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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인지판결 확정 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부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양육비 사건의 준거법 심리
필리핀 국적 어머니가 혼인 외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준거법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고,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면 인지판결 확정 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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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발생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숙박 객실 화재 손해에 대한 고객의 배상책임 여부
숙박 고객이 객실을 사용하던 중 발생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화재로 객실에 손해가 생긴 경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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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상대방 동의의 필요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재청구
이혼소송 중 원고의 소취하서에 피고가 부동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원심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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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상해
관장과 회원의 몸싸움을 지켜보던 코치가 회원이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한 행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복싱클럽 관장과 회원의 몸싸움 중 회원이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 쥐자 코치가 그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해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흉기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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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정년이 된 기간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까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은 재고용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 등이 있어야 인정되고, 정년 전 기간제 근로자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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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인근 공장 화학물질 누출사고 때 대피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인근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자 작업장을 이탈하며 조합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한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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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단체협약이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근로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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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목적물을 점유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의 기준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약정 차임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고 보아, 시가로 부당이득을 산정한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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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경매/공매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 사이에 확정된 조정이 있으면 배당이의소송에서 그 채권을 다툴 수 없을까요?
채무자와 배당이의 원고 사이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대법원은 그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이의 피고가 원고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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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의료사고
성형수술 후 콧속에 남은 거즈 때문에 후각을 잃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성형수술 뒤 콧속에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이 생긴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인정하고 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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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대출에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심리하는 방법
근저당권말소 청구에서 대법원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공제했으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초로 제한이자율 초과를 판단하고, 잔존채무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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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쓰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휴가권 취득일부터 시효를 계산한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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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공휴일 근무와 이른 아침 근무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해도 될까요?
고용이 승계된 육아기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못해 본채용을 거부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배려의무를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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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일상생활 중 신체 노출을 몰래 촬영한 영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영상은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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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땅 주인이 바뀐 뒤 예전에 내가 심은 나무를 베면 재물손괴죄가 될까요?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을 때 소유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등을 받았다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심은 사람 소유라고 보아, 대법원은 나무를 벤 피고인에게 특수재물손괴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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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설명할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임차보증금 총액만 확인·설명서에 적고 그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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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에서 실제 근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정규직 호봉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에서 대법원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할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는 있어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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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저작권
다른 사람의 글을 자기 글처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자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
다른 사람의 글을 저작자 표시 없이 자기 글처럼 페이스북에 올리고 내용을 바꾼 사건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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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건설/하자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집합건물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 여부
대법원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피고 시공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피고 분양자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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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영업을 넘겨받아 상호를 이어 쓰는 회사에도 옛 회사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시효 연장 효과가 미칠까요?
대법원은 영업양도 뒤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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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주택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에서 실제 거주 의사의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그 사유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주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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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아파트 잔금일 직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매매계약 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임차인이 잔금일 직전 이를 행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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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자기 지분 등기를 회복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의 원인무효 등기를 보존행위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자기 지분 등기를 회복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보존행위로 다툰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만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원심판결 중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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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저작권
중국 내 판매권만 받은 업체에서 직접 수입한 캐릭터 블록을 국내에서 팔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중국 내 판매권만 받은 업체가 판매지역을 넘어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판매한 캐릭터 블록 제품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거래에 제공되어 국내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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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는지는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8시간 초과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아, 1일 초과분을 합산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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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가압류/가처분
예금계좌가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와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시점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한 예금채권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채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예금계좌가 없었다면 가압류는 집행보전 효력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송달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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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공동상속된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귀속 여부
공동상속인 1명이 은행에 투자신탁 형태 MMF 중 자기 상속분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수익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좌수대로 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MMF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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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 이후 한 부정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그 제3자의 위자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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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조합이 공동시행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변경인가까지 받았다면 해지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을까요?
조합이 총회 결의로 공동시행약정 해지를 통보하고 행정청이 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한 경우, 대법원은 공동사업시행자였던 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그 해지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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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이미 폐기한 급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요양기관에 대한 서류제출명령 위반 제재의 요건과 증명책임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이미 폐기해 없는 급여 관계 서류는 제출명령 불이행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명령을 예상하거나 회피할 의도로 폐기했으면 제재할 수 있고, 서류 작성이 증명되면 명령과 무관한 폐기는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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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 후 2년 안에 청구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나중에 특정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뒤 2년 안에 처음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을 2년이 지난 뒤 특정했더라도 제척기간을 지켰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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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부부에게서 각자 명의 계좌로 받은 투자금도 합쳐서 하나의 사기죄가 될까요?
부부인 피해자들을 함께 속여 공동재산을 판 돈을 각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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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출기한이 지난 개발비용 증명자료의 증거 제출 가능 여부
재건축조합이 개발비용 자료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를 넘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낼 수 없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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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근무성적이 장기간 불량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서 원심이 취업규칙의 해고사유를 좁게 해석하고 배치전환 등 최선의 해고 회피 노력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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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
교통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기준
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마신 사안에서, 그 술로 늘어난 혈중알코올농도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계산해 공제하면 운전 당시 추정치가 0.03%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본 원심판결이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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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장애인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 질문을 받고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면 차별이 될까요?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해 불리하게 대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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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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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분양권 매매에서 잔금 지급기일 전 매수인의 일방적 송금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잔금일을 정하고 상호협의로 앞당길 수 있다고 약정한 분양권 매매에서 매수인이 알리지 않고 잔금 일부를 미리 송금했어도, 대법원은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어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고 계약금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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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명예훼손/모욕
인터넷 커뮤니티를 두고 한 ‘종북’ 관련 발언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정원 대변인이 인터뷰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종북세력 등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은 공간으로 본다고 말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운영자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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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빚이 많은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고인의 퇴직연금도 파산재단에 들어갈까요?
채무초과인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연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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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를 따질 때 주휴시간도 넣어 계산할까요?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인지 따질 때, 2018. 12. 31. 이전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빼고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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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중개를 의뢰하지 않은 임대인의 중개보수 지급의무와 확인·설명서 기명·날인의 의미
임차인 의뢰로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개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는 별도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수 지급의무가 없고, 확인·설명서 기명·날인만으로 지급 약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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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승진 심사에 반영된 주택보유조사에서 분양권 신고를 누락한 공무원을 강등할 수 있을까요?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주택보유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신고하지 않아 강등된 공무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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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대법원은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감정가로 건물 가액을 산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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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마약 범행 연락에 일시적으로 쓴 휴대전화의 몰수와 비례의 원칙
마약 범행 연락에 일시적으로 쓴 휴대전화의 몰수를 유지한 원심에 대하여, 대법원은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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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명예훼손/모욕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경우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이름, 얼굴 사진, 직장명 등을 사전 확인절차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주된 목적이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보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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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명예훼손/모욕
단체 대표 한 사람에게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자율방범대 대장 한 사람에게만 소속 대원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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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과 검사의 증명책임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피해자 옆자리로 옮겨 앉아 팔이 맞닿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언행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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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압수물이 대량이어서 품명·수량을 사후에 확정하기로 한 경우 상세 압수목록의 교부 시기
수사기관이 대량 압수한 화장품의 품명·수량 확인을 마친 뒤에도 추가 조사를 이유로 상세 압수목록 교부를 50여 일 미룬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고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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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담임교사 수업 중 발언의 증거능력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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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갱신을 요구한 임차인이 갱신 기간 시작 전에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로 갱신의 효력이 생긴 뒤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 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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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순환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 포함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순환하여 휴무일을 가지는 경우에도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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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대출하면서 차주 회사의 1인 주주와 따로 맺은 주식매매예약도 이자로 보아야 할까요?
여신금융기관이 회사에 대출하면서 그 1인 주주와 따로 주식매매예약을 맺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 외의 자와의 약정으로 받는 것도 대출과 관련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대부업법상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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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환급받은 금액의 보상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은 이 사건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이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보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부분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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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차량을 직접 사서 지입한 화물차 기사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소유하고 비용을 일부 부담했더라도 문서파쇄업체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그 업체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 받은 사정 등을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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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민사조정에서 분할금 지급재원의 지급시기를 알리지 않은 경우 소송사기 기망행위 해당 여부
변호사가 참여한 민사조정에서 분할금 지급재원이 들어올 시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나 손해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대법원은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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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당연퇴직으로 복직할 수 없게 된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기각결정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해임처분을 다투던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해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소청심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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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보험에서 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보험에서 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청구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구·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지급한 보험사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고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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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른 주식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익자에 대한 전보배상청구의 허용 요건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주식을 채무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진 수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불이행만으로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으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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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소유자가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은 도로부지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쓰이는 동안 소유자가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무상 사용에 동의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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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경매/공매
체육시설업 등록 없이 골프장 시설을 인수한 회사를 거쳐 다시 공매된 경우 기존 회원권 약정의 승계
골프장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 공매로 인수한 회사가 체육시설업 등록 없이 이를 다시 담보신탁하여 공매로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대법원은 제3자가 그 회사가 승계한 회원 약정상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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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분양보증사고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중도금 환급을 청구하는 수분양자가 환급이행의 요건을 증명해야 할까요?
분양보증사고 뒤 수분양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중도금 환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양보증약관이 정한 환급이행의 요건사실은 수분양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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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단시간근로자의 맞춤형복지비 차별시정신청 제척기간과 근속수당 차별의 판단 방법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주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연간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한 차별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고, 근속수당을 별도로 비교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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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 운전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의 택시발전법 위반 여부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발전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고, 사업일부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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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잠든 줄 알았던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간음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직권으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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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매대금을 법원이 시가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가 끝나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매수가격 합의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법원이 행사 당시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임의로 증감할 수 없다며 원고 2에 대한 건물 매매대금청구 중 임차인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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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를 위탁자 사후의 유일한 수익자로 정한 경우 신탁계약 전체의 효력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신탁계약 전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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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춘 경우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 여부
2010. 5. 20.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생긴 진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늦춰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대법원은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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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준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효력과 증명책임
준소비대차계약은 기존 채무가 없거나 무효이면 효력이 없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가 없다고 다투면 채권자가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존 약정금 채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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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감리 부실로 부실공사 우려가 생기면 발주청은 벌점을 반드시 부과해야 할까요?
감리 부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발주청이 벌점을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한 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보았고, 벌점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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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선착순으로 입주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해도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착순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가 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정했다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라는 원심판단이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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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법인 포괄 양도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대금 반환 우발채무를 숨긴 사기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산정 기준
화물운송 법인을 포괄 양도하면서 번호판 구입대금 반환 우발채무를 숨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아 7억 3,600만 원 전부를 이득액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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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재건축 이전고시 이후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양도한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재건축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양도하면서 조합원 지위는 자신이 유지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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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경영자의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책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된 뒤 이행되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사람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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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명예훼손/모욕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의혹 기사가 허위로 판단되면 언론사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까요?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수사 관련 정보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 기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정보도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그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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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면책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자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살 무렵 환각·망상·명정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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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소비자
회원권을 포기하고 받은 종신 요금할인 약속도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될까요?
골프장이 대중제로 바뀌면서 입회보증금의 50%를 돌려받고 종신 요금할인을 약속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영업양수인의 채무 승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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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생전 정신질환 진단이 없었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약관 면책 예외사유의 심리 방법
생전 정신질환 진단·치료 기록이 없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변인 진술 등 모든 자료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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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소비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맺은 증권정보 제공 계약과 수익률 미달 시 환급 특약의 효력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목표 수익률 미달 시 이용요금 환급 등을 약정한 증권정보 제공 계약에서, 대법원은 미등록 투자자문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자본시장법 제55조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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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 제공 손해배상에서 내 정보가 실제로 넘어간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고의·과실의 증명책임만 처리자에게 전환할 뿐이므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증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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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채권의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파산 면책 후 교통사고 손해배상채권이 면책에서 제외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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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자동차 회사 공장에서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는 모두 그 회사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자동차 회사 공장에서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지휘·명령, 사업 편입 등 근로관계의 실질로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여, 부두 수송 업무를 한 근로자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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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뒤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6시간에서 2시간 50분까지 거듭 단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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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
물품대금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변제를 자인하고 청구를 감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원심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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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파산 신청 후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았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을까요?
파산 신청 후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고 그중 상당액이 전 배우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대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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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기와 항소심 시가 감정결과의 반영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로 정해야 한다고 보아, 항소심 시가 감정결과가 있는데도 제1심 당시 개별공시지가 자료 등에 기초한 가액으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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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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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공동으로 개설한 병원에서 원장 한 명이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되면 다른 원장들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공동 개설한 병원에서 한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았는데도 그를 공동개설자로 둔 경우, 대법원은 그 기간 병원은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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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가 된 토지를 매도한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가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제약 없이 쓰다가 팔고 대금 반환 위험도 없는 경우, 대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나 상속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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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등과의 대화를 영장 없이 몰래 녹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범행 시점에 증거보전을 위해 상당한 방법으로 한 녹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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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수사 단계에서 한 자백이 압수조서나 변호인의견서에 적혀 있으면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가 될까요?
경찰 압수조서와 변호인의견서에 적힌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증거로 삼은 원심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이상 두 진술 부분 모두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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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성폭행 피해 고소가 불기소처분된 경우 무고죄의 허위사실 증명 기준
성폭행 등 피해를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된 고소인이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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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영리 목적 소지죄의 성립 여부
판매할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영리 목적 소지죄에는 영리 목적과 함께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제11조 제5항의 소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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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증여 형식으로 돌려받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판단 기준
피상속인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산 부동산을 신탁자인 상속인에게 증여 형식으로 넘긴 경우, 대법원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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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이미 지운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도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될까요?
상대방이 보낸 음부 사진을 삭제한 피고인이 그 사진을 상대방 남편에게 제공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수단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소지하지 않았어도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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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건물 1/2 공유자가 퇴거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건물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1/2 공유자가 다른 1/2 공유자에게 3층에서의 퇴거를 구했는데 원심이 3층 인도를 명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처분권주의 위반과 공유물 인도청구 법리 오해를 이유로 3층 인도와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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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를 판 임대인은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기로 약정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날까요?
임대인이 법인에 임대한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인 임차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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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환수처분의 재량행위 성격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법원은 반환 명령은 의무이나 환수 범위는 개별적으로 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보았고, 부당지급액 부분만 환수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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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상해
칼을 계속 손에 들고 있지 않은 경우 특수상해죄·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범행 현장에 있는 칼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았더라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며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휴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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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IT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사들인 개인정보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일까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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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공제 방식과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만 대위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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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특례 적용 여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와 종합보험 가입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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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낸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할까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무효라고 주장한 토지 매매계약의 대금 반환청구에서, 대법원은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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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한 갱신거절 통지와 묵시적 갱신 여부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 없이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20. 12. 31. 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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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기
중고거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대금을 받은 판매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중고거래 판매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목걸이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매자가 받을 당시 편취 사실에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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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보험 가입 때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데 그 직업이 그대로라면 통지의무 위반이 될까요?
대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때 실제보다 사고 위험이 낮은 직업을 고지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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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한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면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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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 조정에서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함께 지급했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는 어떻게 정할까요?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함께 지급해 위자료 부분을 구분·특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기각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정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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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혼인 파탄 사정의 증명책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여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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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될까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간제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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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국가 납품 물품의 완제품 품질기준 미달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부정한 제조의 판단 기준
국가에 납품한 운동복이 완제품 시험에서 품질기준에 미달했더라도, 대법원은 그 결과만으로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원단을 쓰는 등 부정한 제조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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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저작권
공정이용 규정이 생기기 전에 세운 노래비에도 공정이용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래가사를 새긴 노래비 등을 세운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1. 12. 2. 개정 전 저작권법 아래서는 널리 공정이용 법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신탁한 저작재산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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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소명자료 없이 적어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사기죄 기망행위 해당 여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때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계산서에 적었더라도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그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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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저작권
시험 종료 후 저작물을 이용한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력평가시험을 출제하는 공공기관이 신탁관리 저작물을 지문 등으로 이용한 평가문제를 시험 종료 후 수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더라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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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부품 서열보급 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과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자동차 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자동차 회사의 작업사양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서열보급 업무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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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기는 범위
아파트 세대 화재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도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으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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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임대차 해지를 다투는 동안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은 판결 확정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계약에 해지를 다투는 동안 최종 판결 전까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대법원은 임차인이 판결 확정 때까지 건물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건물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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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교통사고 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급여 치료비도 건강보험공단 구상금에서 공제될까요?
대법원은 한도액이 있는 책임보험에서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그 금액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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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대학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근로시간 기준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이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초단시간근로자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와 그 수반 업무 등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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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실손의료보험에서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약제비용의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보험금 지급대상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정한 경우, 대법원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지급대상이 아니고 그 사정은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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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진폐 장해등급이 악화된 뒤 처음 청구한 장해위로금에서 받지 못한 종전 등급 몫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2010. 5. 20. 개정 전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에서, 기존 장해등급의 위로금을 받지 못한 채 등급이 변경된 뒤 청구한 경우 대법원은 청구권이 시효 소멸했더라도 종전 등급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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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에 대한 갱신거절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반성 각서 등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불이익제공행위로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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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장기간 학대로 쇠약해진 아동이 사망한 경우 보호자의 아동학대살해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장기간 학대로 극도로 쇠약해진 아동에게 보호자가 다시 중한 학대를 가하고 방치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그 보호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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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감염병 확산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종교시설 집합금지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코로나19 확산기에 광주광역시장이 2주간 관내 종교시설의 집합을 금지한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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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제1심 무죄 후 검사 항소로 유죄를 선고하는 항소심의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
제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항소심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대법원은 공판심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국선변호인 없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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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의 위법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보험료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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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없는 경우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 조항의 적용 여부
대법원은 기존 급수구역 안에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를 설치해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즉시 공사가 필요하지 않아도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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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플랫폼 운전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실질적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
플랫폼 앱으로 배차받아 승합차를 운전한 프리랜서 기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무시간·장소 결정과 지휘·감독 등의 실질을 종합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서비스 운영자인 차량 대여회사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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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채택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 범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채택한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필요성이 분명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증인을 추가 신문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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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 기간에 같은 인증을 받은 다른 모델 제품을 판매하면 제조인증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 기간에 같은 제조인증을 받은 다른 모델 제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품목은 사용목적·작용원리·사용방법 등으로 구별되어 색상·크기 등까지 같아야 하는 모델과 다르다고 보아, 제조인증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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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탐색에서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의 적용 여부
대법원은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압수 범위가 사건 관련성으로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저장매체 관련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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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협력업체에서 받은 퇴직금을 원청이 지급할 임금 차액에서 뺄 수 있을까요?
직접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액 청구에서, 대법원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공제되나 퇴직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퇴직금 일부 공제는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하여 고치지 않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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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도급제로 일한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도급제로 일한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휴수당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라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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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속아서 빌려준 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면 상대방의 상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한 경우, 대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의 상계를 금지한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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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상속재산분할로 임대 상가를 단독 소유하게 된 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과 재산세 구상 여부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로 임대 상가를 단독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유 기간 재산세를 낸 경우, 분할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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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즉시 수도시설 신설·증설이 없는 급수구역 내 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
대법원은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급수구역 안에 조례가 정한 규모의 숙박시설을 지은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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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에 선임된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생길 염려라는 사정이 따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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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을 이유로 한 절차폐지에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
개인회생 채무자가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녀의 골육종 진단과 재항고 무렵 미납금을 모두 납입한 경위 등을 들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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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IT
관리실 직원이 재생해 준 CCTV 영상을 보기만 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될까요?
대법원은 장례식장 관리실 직원이 재생해 준 CCTV 영상을 시청한 것도 영상 속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해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았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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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IT
대가를 주기로 하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적용 여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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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한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해야 할까요?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매매에서, 대법원은 그릇된 정보 전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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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법인파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이 파산 전에 매도인에게 거래처 대금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부인
대법원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 파산에서 매도인을 별제권자로 보고, 매도인이 처분권한을 주어 파산선고 전에 팔린 물품의 대금채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제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대금채권 양도가 부인 대상이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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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입찰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열람·복사를 거부해도 될까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법무사 입찰에서 받은 조합 정관 초안들을 비교한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추진위원장이 15일 이내에 따르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자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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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의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와 정당행위 판단 기준
교사가 동급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학생에게 20분 가량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훈육 목적이라도 학생의 정신건강 등을 해칠 정도에 이르고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르지 않았다면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고,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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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의 무효 범위
감사 방해를 막으려고 낸 대기발령이 감사 종료 뒤에도 유지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이지만 감사 종료 이전 부분은 무효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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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작성하지 않은 회계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주택법위반죄로 처벌될까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의 회계 관련 서류 미공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개 대상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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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차임 지급 거절의 기준
상가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차임 지급의무는 인도와 무관하게 계약으로 발생하지만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아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고, 차임 청구 기각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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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승진 제한 등 불이익이 남은 경우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
취업규칙 등이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 제한·보수 감액 등 불이익을 정한 경우,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더라도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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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은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협력업체들과 콜을 공유하는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고 일한 대리운전 기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득 의존, 보수 결정, 지휘·감독 등 사정을 종합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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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기재되지 않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USB 등만 적혀 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적혀 있지 않으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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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맺은 공용부분 관리 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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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보아, 대법원은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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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택시운전근로자가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택시회사 임금협정이 월 만근일을 25일로 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의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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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스토킹
송신 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뒤 피해자가 차단한 번호로 전화를 건 것도 잠정조치 위반일까요?
부호·문언 송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게 했다면, 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잠정조치 위반이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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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 개정 전에 한 타인정보 입력 행위의 형 폐지 여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타인정보 입력 행위의 처벌 조항이 바뀐 사안에서, 대법원은 형이 폐지되지 않았고 신법 시행 전 행위는 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을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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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사업시행자에게 양도가 예정된 정비구역 내 국·공유 일반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사업시행계획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가 예정된 국·공유 일반재산은 사용관계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인가 때부터 소유권 취득에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법적 지위에 있어, 그 점유를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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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어도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을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결의나 규약이 없다면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도 관리단에 지분 비율만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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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환매권이 소멸한 협의취득 토지에 대한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 여부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고 공공필요가 소멸한 토지의 환매권이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전에 구법상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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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능력이 부족한 사람만 참여한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대법원은 주거지 압수·수색 참여자에게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알 수 있었다면 집행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의 피의자인 피고인의 딸만 참여시킨 압수·수색의 증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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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규정으로 받은 보수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에서 제정한 급여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이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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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돈을 빌린 뒤 원리금보다 많이 송금했는데 채권자가 곗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차용금 원리금을 넘는 돈을 송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 내용에 적합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변제로 인정되고,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는 점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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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이혼 시 재산분할 상황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고려하는 기준
이혼 후 한쪽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아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는지와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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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율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담임교사의 행위도 아동학대가 될까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율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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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영장 없이 압수된 휴대전화를 영장이 기각된 뒤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의 사후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기관은 즉시 반환해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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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신설 택시회사가 처음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가 되는 기준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신설된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처음 정한 소정근로시간도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가 주된 목적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으면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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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연대보증인 한 사람이 투자원금을 갚은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연대보증인 한 사람이 투자원금을 갚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제 당시까지 발생·증가한 이자를 포함한 주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따져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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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신청 때 청구금액에 원금만 적었다면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도 중단될까요?
가압류 신청 때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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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사람이 변제기 전에 통지 없이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구상권 발생 여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통지 없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과실 있는 변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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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혼인관계 파탄 이후 유책배우자의 행위를 이혼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하는지 여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이혼소송 중에 유책배우자가 저지른 감금과 자녀 학대도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요소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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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외국 본사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국내 근로자가 2명인 한국법인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 될까요?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세워 근로자를 쓰는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외국 본사 근로자 수까지 합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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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법인격이 다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는 기준
법인격이 다른 회사들도 일반적인 계열관계를 넘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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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사설 HTS로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설 HTS로 해외선물거래가 되는 것처럼 속여 예치금을 송금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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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병원에서 지인할인을 받은 입원비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입원치료 중 병원에서 지인할인을 받은 경우, 대법원은 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하고 할인받은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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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아파트와 일반건물이 한 대지에 있을 때 일반건물 철거 청구에 적용되는 공유물 변경 법리
한 대지에 집합건물과, 대지 공유지분을 가진 소유자의 일반건물이 함께 있으면 대지 이용관계에는 민법의 공유 법리가 적용되고, 적법하게 지은 일반건물의 철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변경이어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철거 청구 기각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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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할까요?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 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법원은 종전 소유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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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인 매매계약을 허가구역 해제 후 추인한 경우의 효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를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수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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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맹지 통행로로 확인을 구한 부분과 법원이 통행권을 인정한 부분이 다르면 청구가 전부 기각될까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 통로가 법원이 통행권을 인정한 부분의 대부분을 포함하는데도, 원고에게 그 부분이라도 확인받을 의사가 있는지 석명하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 중 그 청구 부분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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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병원 당직·콜대기 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조합과 매년 합의해 소급 지급한 임금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병원 직원의 당직·콜대기 시간은 업무 내용과 근무 밀도 등을 심리해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인지 가려야 한다고 보아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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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원금과 확정 이익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이라도 원금 전액 반환과 함께 사업 성공 등 조건 없이 일정 이익금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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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란에 서명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대법원은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란에 서명했으나 권한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던 상해보험계약을 무효로 본 원심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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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건물 진입 통로로 쓰이는 사유지의 인도 청구에서 통행자의 점유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제한을 판단하는 기준
건물 차량이 공로로 나가려면 지나야 하는 사유지 통로의 인도 청구에서,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건물 부지로 볼 수 없고 배타적 점유를 심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46을 제외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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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후 개정된 규약의 납입금 환급 적용 여부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청약 당첨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의 납입금 환급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 규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 그 후 개정된 규약을 적용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주위적 청구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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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업주의 도급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형사책임을 지는 도급인인지는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무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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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수사 중 형사조정에서 작성된 조서에 적힌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대법원은 검사가 수사 중 회부한 형사조정에서 형사조정위원이 작성한 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이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어 수사과정 외 서류로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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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거짓 112 신고로 경찰관이 긴급 출동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까요?
거짓 112 신고로 경찰관이 진위를 확인할 여유 없이 긴급 출동 등 대응조치를 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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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
할부대금 완납 전 지입버스를 담보로 제공한 지입회사 대표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소유 버스를 할부로 사면서 지입계약을 맺고 할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계약만으로 회사 대표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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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소비자
항공마일리지에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둔 약관 조항의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항공사들이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에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적립 시부터 기간이 진행되게 한 데 대해, 대법원은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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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교통사고로 숨진 교직원의 직무상유족연금은 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의 손해배상금에서도 빼야 할까요?
교직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직무상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먼저 상속하고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자녀들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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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이사회가 사후에 소급 추인한 개정 취업규칙의 정년을 근거로 한 정년퇴직 처리와 근로관계 당연종료의 판단 기준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이사회가 시행일 이후에 소급 추인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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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운전자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피보험자 직업 변경과 기존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
같은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계약이 여러 개 있을 때 통지의무 이행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보험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린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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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구청이 건축허가를 거부한 뒤 소송 중에 거부 사유를 새로 추가해도 될까요?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거부사유를 추가하면, 대법원은 처분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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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소비자
은행에서 산 펀드로 손해를 입어 소송을 냈는데 청구 근거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먼저 물어봐야 할까요?
은행이 판매한 펀드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청구가 채무불이행책임만 구하는지 불법행위책임도 구하는지 불명료한데도 원심이 석명권 행사 없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자,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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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보험설계사가 이륜자동차 출퇴근 사고의 보험금 지급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전체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보험계약자의 예비적 반소청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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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보증인의 장래 구상금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판단하는 기준
보증 후 10여 년이 지나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대출금채무는 채권자목록에 적고 보증인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적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그 채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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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자에게 약속한 현금·환지 보상을 나중에 설립된 조합이 이행해야 할까요?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현물 보상을 약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약정이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아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정 이행을 구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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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단지 안에 설치된 구조물과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 판단 기준
분양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단지 안에 문주가 설치되어 세대의 시야가 제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변화가 기본적인 건축 계획으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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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보증금 지연손해금 청구의 요건
대법원은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와 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등기 말소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해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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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공단과 맺은 지원사업 계약에 정한 환불 요구 절차 없이 지원금을 곧바로 환수할 수 있을까요?
공단이 지원사업 계약의 제재기준에 정한 환불 요구 없이 곧바로 지원금 환수를 통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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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범행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경우 사기죄의 고의와 공모를 판단하는 기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수거 사실은 인정하면서 범행을 몰랐다고 부인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용 경위, 수거·송금 방식, 피해자에게 건넨 문서, 보수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무죄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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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가상자산(코인)
전주들의 재정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자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신고 없이 재정거래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 전주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수수료를 받기를 계속·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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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보험업계 직원을 현장에 참여시켜도 될까요?
사법경찰관이 치과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를 약 3시간 동안 전 과정에 참여시킨 사안에서, 대법원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법이 정한 사람 외의 제3자를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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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 등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그 일수가 소정근로일수 이내라면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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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부모에게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한 미성년 자녀의 휴대전화는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경찰이 아버지에게만 영장을 제시하고 아버지를 통해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자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녀에게 영장 제시와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적법한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에 충분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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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가압류/가처분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수급인 소속 택배기사들이 도급인이 제공한 배송센터에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다 출입을 금지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도급인이 용인하여야 하는 범위의 조합활동은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고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제외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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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실손보험 보장 검사비는 올리고 비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춘 안과의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실손보험 약관 변경 뒤 안과의원이 보장 대상 검사비는 올리고 비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춘 경우, 대법원은 실제 진료한 내역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들어 공동불법행위의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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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USB에서 복제하여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참여권 인정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USB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자신들 USB에 복제해 경찰에 임의제출한 경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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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포괄임금으로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따질 때 약정 연장근로시간도 포함될까요?
정액급 포괄임금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따질 때, 대법원은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약정 연장근로시간과 그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수와 비교대상 임금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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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일 때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라면, 대법원은 유효한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심리하거나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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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내지 못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 판단 기준
파산관재인의 설명·자료 요구가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면 채무자의 설명이 불충분해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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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소비자
주원료가 다른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쓰다 생긴 피해에서 각 제품의 제조·판매 관여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원료가 서로 다른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쓴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조·판매 관여자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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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
알코올 습벽이 있는 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 재량과 그 한계
알코올 습벽이 있는 음주운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감호 치료 필요성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불합리하면 위법하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인적사항 미제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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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분담금 납부의무 범위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므로, 대법원은 신청일 전 이행기가 도래한 1차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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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스토킹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된 일련의 스토킹행위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여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구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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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영장 없이 확보한 대화내역을 보고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한 진술도 유죄의 증거가 될까요?
영장 없이 탐색한 휴대전화 대화내역이 수사의 유일한 단서이자 증거였고 피의자신문에서 이를 제시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한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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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파견근로자에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에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고 근로조건을 자치적으로 정하지 못했으면, 법원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고, 찾을 수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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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우선분양약정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면책 여부
임대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임차인이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은 정리계획 인가로 그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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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 외에 선거운동원들의 활동 자료까지 압수했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20만 원 기부행위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선거운동원들의 기부행위 자료까지 압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자료가 영장 혐의사실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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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신탁원부에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수탁자는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담보신탁에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한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이로써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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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법 개정 전에 교부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개정 후 취소한 경우 이자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법 개정 전에 교부된 보조금이라도 개정 규정 시행 후 교부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이자 반환을 명하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대법원은 이자 환수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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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정만으로는 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분담금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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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원본을 지운 녹음파일 사본도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원본을 대부분 지우고 사본만 제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본 제출이 곤란하면 관여자 진술,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원본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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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지정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순차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귀속
생명보험의 지정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뒤 보험계약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당시 생존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과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고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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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의 위탁자 지위 확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대법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를 확인한 원심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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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하는 내용일까요?
대법원은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정한 이 사건 암보험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회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설명의무를 부정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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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사망·부상 책임보험금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손해액이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그 합산액만큼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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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하면 계약 갱신에 이의한 것이 될까요?
대법원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묵시적 갱신을 부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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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하도급계약 통보 시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며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보험료들도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보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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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립대학 총장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사립대학 총장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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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지 않고 속행한 뒤 발부된 구속영장도 효력이 있을까요?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속행했다가 다음 날 종결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행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속행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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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대법원은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나, 대체 근로자에 대한 추가 배상책임을 이유로 책임을 80%로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 등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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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부친과 조부모의 유골을 불태워 묻은 사람에게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불태워 묻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은 제사주재자가 아니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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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이어 온 임대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종전 계약 연체차임의 보증금 공제 여부
대법원은 임대차 존속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나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9,473,020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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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경매/공매
강제경매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한 채권신고 최고의 효력
대법원은 강제경매에서 집행법원이 주소 변경을 등기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은 적법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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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건설/하자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 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를 한 뒤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직불 합의를 한 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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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하위 인사고과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동안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하위 인사고과·승격 탈락과 같은 단위 기간의 임금 지급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일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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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올라 있으면 재개발 분양에서 하나의 세대로 보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보는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뜻한다고 보아, 주민등록표 등재만으로 하나의 세대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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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사해행위에서 가액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공제할 전세금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지분을 양수한 채무자가 합의해제로 그 지분을 매도인에게 돌려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대법원은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를 정할 때 지분 가액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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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
사립학교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립대학 총장이 교비로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육관 신축공사 분쟁 소송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고, 교원 징계·노사관계 자문 등 법인 업무 비용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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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지인 2명에게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따로 보여준 행위에서 촬영물 상영의 공연성 판단 기준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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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의료사고
작업치료 중 장애아동이 다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작업치료 중 장애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대법원은 검사가 업무상과실을 구체적으로 특정·증명해야 하고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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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로 회사 주가가 떨어진 경우 주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원료 혼입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짜 원료를 둔갑시켰다는 취지로 공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표의 위법성조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주주들의 주가 하락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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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건강보험공단의 책임보험금 대위 청구에서 부상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비교하는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제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을 대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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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근저당권자의 대여금 청구 소송 허용 여부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대출원리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고 채무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했더라도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에게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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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경매/공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면,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앞설까요?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한 경우 세액의 법정기일은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고 보아, 대법원은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양도소득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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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잔액 0원이고 입출금이 없던 예금계좌의 장래 예금채권 압류와 집행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종료 시점
잔액 0원에 입출금도 없던 예금계좌의 장래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면 소멸시효는 압류명령 송달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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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법인파산
부인권 행사로 반환하게 된 돈을 자신의 파산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파산절차 이행 뒤 그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의무를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상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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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지사용승낙서 첨부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도 배치도·평면도와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를 첨부해야 한다고 보아, 승낙서를 내지 않은 연장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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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농지/농지법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토지를 취득하게 한 공직자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별도 성립 여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지인들도 취득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만 성립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고인·검사·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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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휴직 대상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일부 근무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직기간 중 일부 근무하게 해 연속 1개월 이상 휴직이 되지 않았는데도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처럼 지원금을 받았다면, 대법원은 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간의 지원금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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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의료사고
의사의 투약 과실이 인정되면 환자에게 생긴 증상도 그 과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의사가 파킨슨병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고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대법원은 그 과실로 각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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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인도 집행을 아동의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인도 집행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해야 하지만, 집행개시 전 관리자 등의 명시적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동의 학교에서도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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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한 상속채무를 유류분권리자가 나누어 승계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자녀 한 명에게 재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유증한 경우, 대법원은 그 자녀가 승계한 채무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다른 자녀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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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밀린 양육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도 할 수 있을까요?
신청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양육비가 34,160,000원인데 가정법원이 40,000,000원 지급을 명한 이행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범위를 넘는 이행명령은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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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위탁계약 해지 합의 후 3년이 지나 청구한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
장례지도사들이 회사와 위탁계약 해지를 합의한 때부터 3년이 지나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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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모두 파산재단에 들어갈까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1,500,000원 이하 부분만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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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기준일 후 상속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독립 분양대상자 해당 여부
대법원은 구 서울시 정비조례가 적용되는 재개발에서 2003. 12. 30. 전 상속개시로 지분면적 90㎡ 이상을 가진 상속인은 그 후 상속등기를 해도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정한 지분도 원칙적으로 같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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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대출모집인이 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대출계약에서 명의자의 표현대리책임 인정 여부
대출모집인 측이 명의자 이름의 대출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금융회사에 모집인 측이 명의자 본인으로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명의자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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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수용된 땅과 남은 땅의 이용상황이 다를 때 남은 땅의 가격 하락 보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이 달라 가치가 분명히 다르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단가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잔여지 손실보상금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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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의 명확성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의 지분이전등기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정 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와 그 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함께 적은 주문은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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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임야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석 기준
국가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걸쳐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편익과 이용 방법을 심리·해석한 뒤 계약상 의무 위반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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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영상통화 상대방의 신체가 나온 화면을 녹화·저장해 소지한 행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스스로 비춘 신체 모습을 녹화·저장해 소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처벌대상인 촬영이나 반포 등이 전제되지 않은 동영상이라며 촬영죄와 소지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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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진료 중 의료인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인의 진료 중 신체접촉이 추행인지는 진료의 필요성, 시술 방법의 상당성, 사전 설명과 동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대법원은 한의사가 간호사 입회나 동의 절차 없이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누른 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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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임대인이 파산 면책결정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도 면책될까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대인의 파산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등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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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근로자가 위임장을 써 주고 다른 사람이 임금을 받아 갔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한 것일까요?
근로자들이 위임장을 내 회사가 대리수령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리수령인을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한 사람 등으로 보기 어려워 그 지급이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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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의 객관적 관련성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발부된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범행기간이 겹치는 등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 압수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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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 사진인 것처럼 보여 주며 협박해도 촬영물이용협박죄가 될까요?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보여 주며 협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구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이 부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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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며 수입을 누락한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추가수당을 빼고 수입을 보고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주장이 인가 요건과 밀접히 관련되고 인가 여부나 내용이 달라질 정도여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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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과속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공소제기 가능 여부
택시공제에 가입한 택시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다 안전지대를 가로지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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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액 산정 방식
대법원은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8,200,000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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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은 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까요?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은 경우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담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한 제명이 유효하다는 원심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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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예비입주자가 없는 미계약 주택을 공개모집 없이 공급한 행위의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예비입주자가 없는 미계약 주택도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지켜 공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개모집 없이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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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상가 분양계약의 잔금 연체료 약정과 수분양자의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여부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잔금 연체료·지체상금 조항의 해석만으로 수분양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분양회사의 이행제공 여부 등을 살피지 않은 원심판결 중 연체료 지급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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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IT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법인에 알린 것도 개인정보 이용일까요?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에서 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추출해 법인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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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퇴직 후 고객 환불이 생기면 환불금의 10%를 회사에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할까요?
텔레마케터가 퇴직한 뒤 고객 환불이 생기면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지급된 보수의 초과 지급분을 정산하는 내용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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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택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택시회사 임금협정에서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미납입 부담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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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단체협약상 휴가 청구 기한을 지키지 않은 시내버스 기사의 연차휴가 청구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대법원은 노선버스처럼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단체협약상 휴가 청구 기한을 지키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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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한 신탁 위탁자가 환급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신탁 위탁자 회사가 장래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한 뒤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직접 수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횡령죄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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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
권원 없이 다른 사람 땅에 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면 재물손괴죄나 횡령죄가 될까요?
권원 없이 다른 사람 토지에 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취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와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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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임차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공제할 수 있는 범위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대법원은 공제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견련성이 없는 위약벌까지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위약벌 공제로 인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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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IT
가입자가 통신사에 자기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 회사에 통계·과학적 연구 등 목적의 가명처리 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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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연장근로시간을 간주하는 합의가 없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할까요?
택시운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에서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을 간주하는 노사 합의가 없으면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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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아동이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음란 메시지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 시기
8세 아동에게 보낸 성기 사진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아동이 실제로 보지 못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동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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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소수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임한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두고 근로자 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위촉하게 한 경우, 소수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 위원으로 선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그 징계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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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보험계약자의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설계사는 받은 수당을 모두 돌려줘야 할까요?
보험계약자의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수당을 100% 환수한다는 보험대리점 내규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면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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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과 근무실적 성과급 최소지급분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공기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결론은 유지하되, 전년도 임금인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이고 그 존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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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날짜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의 증명책임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다투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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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기
딸을 사칭한 사람이 원고 명의로 받은 비대면 대출에서 은행의 본인확인절차와 대출계약의 효력
딸을 사칭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넘겨 본인 명의로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은행이 복수의 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여 신청을 명의자의 의사로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대출계약을 유효로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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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경매 중인 부동산을 배당요구 종기 뒤에 판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받을 수 있는 가액배상은 얼마일까요?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판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대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과 집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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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오토바이 사용 통지에 관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상법 제652조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가능 여부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오토바이 계속 사용 통지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어겼다면 상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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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총회 결의 없이 맺은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의 효력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분담금 환불을 약정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총유물인 분담금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 보아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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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다른 혐의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찾은 메시지도 유죄의 증거가 될까요?
대법원은 다른 혐의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관련성 구분 없이 복제·보관하며 별건 메시지를 출력한 것은 위법하고 사후 영장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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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에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은 지적재조사에서 현실경계로 경계를 정하는 요건인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 없음을 둑·담장 등으로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로 보고, 소유권 범위의 다툼까지 없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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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아니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는 여러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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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상대방이 차단한 상태에서 멘션 기능으로 올린 성적 게시글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
트위터에서 자신을 차단한 피해자를 멘션 기능으로 지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사안에서, 대법원은 알림이 가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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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하거나 얼굴이 나오지 않은 성적 영상물의 성착취물 제작 해당 여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촬영했다면 그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와 관계없이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동의나 사적 보관 목적이 있어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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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배우자가 반대하는데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대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반대에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장남에게 일방적으로 증여하고 별거가 3년 가까이 이어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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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IT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받은 거래내역을 고소와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민사소송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받은 상대방 측 계좌 거래내역을 고소와 다른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 제출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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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분양권을 주택 소유로 보도록 개정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그 뒤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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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회사에 공동상속 주식의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을 공동상속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들이 공유하고,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에는 권리행사자 1인 지정이 필요 없으나, 다른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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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생모가 생부와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정을 한 경우 인지된 혼인외 자녀의 과거 부양료 청구
생부와 생모가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정을 했더라도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인지된 혼인외 자녀의 과거 부양료 청구 중 70,000,000원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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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대하여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
의원과 장소적 관련성이 문제 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처분 무렵 그 의원 처방전으로 조제한 적이 있는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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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수용된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법 위반죄와 정당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주택을 수용 개시일 이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활 근거 상실 여부, 이주대책 실시 여부, 공익사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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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배우자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게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구금액보다 많은 손해액을 인정해도 청구금액을 넘겨 지급을 명하지 않으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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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없는 범죄를 수사해 기소했다면 그 공소제기는 유효할까요?
구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해 기소한 경우, 대법원은 그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해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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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임상시험 대금 편취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가 위탁 회사를 기망해 대금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경우,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업무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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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가상자산(코인)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및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를 위해 전주들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 가상자산을 매매해 수수료를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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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사해행위 수익자의 소멸시효 주장에 미치는 효력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기간이 지난 뒤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은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아 수익자는 여전히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수익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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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허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배상책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변경 전 상호와 로고로 위조한 서류를 보여 주며 허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돈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외형상 대리·중개 업무로 보이는 행위로 보아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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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사업계획승인 후 환불보장약정 무효를 이유로 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환불보장약정 무효를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원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사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 정상 진행되었다면 그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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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경매/공매
공동저당이 설정된 건물이 불탄 뒤 보험금 상당액을 갚고 새로 지은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 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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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설치한 사업시행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인정 여부
대법원은 정비구역 안 수도시설의 설치의무와 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설치했어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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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스토킹 사건 수사 중 검사가 인지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수사개시와 공소제기 범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피해자의 추가 피해진술로 친족 성폭력 등을 인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 검사의 수사개시와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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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가상자산(코인)
테더코인을 사서 바로 국내로 들여올 목적으로 현금을 홍콩에 가져갔다면 재산국외도피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계획 없이 자금을 비슷한 가치의 대체물로 바꿔 즉시 국내에 들여올 목적으로 해외로 보냈다면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테더코인 매수용 현금 운반의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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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관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은행의 확인 절차까지 속인 경우, 대법원은 은행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사기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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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공장 구내식당의 사내협력업체 조리원과 원청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타이어 회사 공장 구내식당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조리·배식을 한 근로자들에 대해,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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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즉시연금보험에서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생존연금액을 정하는 기준
대법원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여 생존연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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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2017년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사실상 도로의 무상양도 여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2017년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면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부지는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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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을 빠뜨렸다면 면책 후에도 보증인의 구상금을 갚아야 할까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보증인을 빠뜨렸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대법원은 보증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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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건설/하자
아파트 방화문의 한 면만 비차열 성능이 부족한 경우의 하자 판단과 하자율 산정 방식
대법원은 아파트 방화문 내화시험에서 어느 한 면만 비차열 성능이 부족해도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분양회사에 대한 방화문 하자보수비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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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경매/공매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볼링장 기계를 따로 사들인 사람도 경매 뒤 기계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볼링장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대법원은 볼링장 운영에 필수적인 기계 등이 건물의 종물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뒤 기계를 산 제3자가 있어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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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 재산분할에서 반사회성이 현저한 부모의 자금 지원을 기여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부모가 한 지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면 이혼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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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업무상 스트레스로 무단결근한 기간도 유족급여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들어갈까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진단 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를 한 날이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했다면 결근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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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급식을 일부만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 없이 반찬과 국만 위탁하고 밥은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직원이 짓게 한 경우, 대법원은 조리원 상시 배치와 동등한 수준의 급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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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
대주주의 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하려고 시가보다 높은 환급금으로 유상감자를 하면 이사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상법 절차와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킨 유상감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하려는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 손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임무위배행위로 보기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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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수사 개시 전 위력 행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등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은 수사 개시 전에 사건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한 위력 행사도 면담강요등죄가 될 수 있으나, 수사나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과 그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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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피하려고 맺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대법원은 종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보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로 1일 5시간을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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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IT
동의서를 받아 만든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서 주민의 실명과 동·호수를 부르면 개인정보 누설일까요?
아파트 소음 피해보상 업무로 동의서를 받아 만든 단체대화방에서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을 실명과 동·호수로 부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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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조합설립인가 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사 표시의 처벌 여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장에게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처벌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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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총회 결의 없이 맺은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약정은 계약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추인할 수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해 무효인 분담금 반환약정은 상대방이 미리 철회 의사를 표시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회 결의로 추인하면 충분하고 계약상대방의 추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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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폐광 뒤 진폐 장해등급이 거듭 올랐다면 재해위로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진폐 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오른 뒤 제11급 기준 재해위로금만 받은 근로자의 등급이 제3급으로 오르자, 대법원은 기지급금을 제5급 재해위로금의 일부 변제로 보고 제5급 미지급금과 제3급 상향분을 더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자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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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개조한 컨테이너 매장의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개조한 컨테이너를 빌려 매장을 운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구조물은 건물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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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전에 한 유류비 전가행위에 대한 제재 제외 규정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를 제재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과태료 부과처분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액 범위의 전가에 적용된다고 보고, 처분 전 전가까지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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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다른 혐의의 영장으로 찾아낸 휴대전화 녹음파일 때문에 시작된 수사에서 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증거가 될까요?
다른 혐의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찾은 녹음파일로 뇌물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진술도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사기 제외)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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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하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고도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계획만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거절했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임차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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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건설/하자
최저가 경쟁입찰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판단하는 기준
원사업자가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해 하도급대금을 정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면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경쟁입찰 등 표면적 사정만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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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낸 소의 제기를 추인하는 서면 결의에서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제외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의 제기를 서면 결의로 추인할 때, 대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와 그의 의결권을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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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같은 채권으로 제기한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
물품대금채권에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부분은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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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주채무자 파산선고 전 채권압류로 중단된 보증채권 소멸시효의 재진행 시점
주채무자 파산선고 전 채권압류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법원은 파산선고만으로 그 효력이 없어지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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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IT
해킹으로 이메일 주소와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킹으로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어 법정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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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조사·설명의무
대법원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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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수수료 환수금 채권과 위탁판매계약상 공제약정의 효력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생긴 수수료와 환수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공제 효과가 발생한 환수금 채권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608,900,000원 공제 주장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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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건설/하자
관리단이 분양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의 의결권 배제
대법원은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낸 경우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그 안건에 의결권이 없으므로 결의요건은 미분양 세대를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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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임차할 때 중개사는 다른 세대의 임차인 현황까지 설명해야 할까요?
임대인 소유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세대의 선순위권리와 임차인 유무·보증금 등도 확인·설명해야 한다고 보고 의무를 다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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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가압류/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땅의 컨테이너를 사들여 점유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될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토지에서 가처분 채무자의 컨테이너를 매수해 점유를 일부 이전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법원은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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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상해
사건 후 오래 지나 발급된 상해진단서로 상해죄를 인정할 때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
사건 발생 약 1년 3개월 뒤 발급된 상해진단서에 대해, 대법원은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에 비추어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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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토지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에서 지료 청구가 인정되는 기준
대법원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에 지료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더라도 인적 관계의 변경, 사용기간,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등에 비추어 지료 인정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면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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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외주사업체에서 사직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제한 여부
대법원은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뒤 외주사업체에서 사직해도 그 의무에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원심 결론은 수긍했으나, 대체 근로자에 대한 배상 부담을 이유로 사직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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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학교폭력
교제 중인 동급생이 교실에서 거부하는데도 몸을 만졌다면 학교폭력이 될까요?
같은 반 이성교제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수업시간에 신체를 만진 중학생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아도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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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공동상속인 한 명이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반환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한 명이 망인의 외화예금을 인출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어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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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까지 알려야 할까요?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할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지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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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산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서 수시 간병이 필요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의미
대법원은 산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호흡·삼키기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식사·옷 입고 벗기 등 동작의 상당수를 스스로 하지 못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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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후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영업자의 영업손실보상 청구 여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끝난 뒤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영업자는, 만료 후에도 영업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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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저작권
외국인 실연자의 국적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실연에 대한 국내 보호기간 인정 여부
대법원은 1996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외국에서 공표된 음반의 외국인 실연자 권리는 실연자의 국적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국내에서도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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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늦어졌다면 평균임금은 언제까지 증감해야 할까요?
2010. 5. 20.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 지급 사유가 생긴 진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위로금 지급을 늦춰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대법원은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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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무등록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서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내이사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기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직상 수급인 회사의 사내이사가 하도급과 자금 집행 업무를 사실상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으로 수행했다면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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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
경찰관이 영장 없이 24시간 식당에 들어가 한 음주측정은 위법할까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24시간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물리력이나 강제력 없이 피고인을 찾아 음주측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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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여도 그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의 증명이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운전 종료 약 12분 후 0.037%가 측정된 사건에서 무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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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가상자산(코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의 압수 대상 해당 여부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는 재항고인 명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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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보호관찰관이 받아 적은 재범 진술도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까요?
보호관찰관이 심문해 작성한 조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 수행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 조서로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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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리콜 통지를 받고도 수리하지 않은 차량에서 주차 중 불이 나 건물이 탔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할까요?
리콜 통지를 받고 3개월 넘게 응하지 않은 차량에서 주차 중 불이 나 건물 등이 탄 사안에서, 대법원은 하자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소유자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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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파산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판결 채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각 여부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의 채권자목록에 없던 판결 채무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면책 효력이 그 채무에 미치면 등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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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입주계약 없이 산업단지 산업용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산업단지 산업용지를 양수하고 3개월 내 입주계약을 맺지 못한 채 제3자에게 판 경우, 대법원은 산업용지 처분제한규정이 단속규정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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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세대주를 배우자로 바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면 가입계약의 위약금 공제조항이 적용될까요?
세대주 지위를 잃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법원은 조합이 자격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때 계약의 공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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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대법원은 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의 공법상 의무도 원칙적으로 승계하지만, 그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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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신고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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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IT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공범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의 누설죄와 취득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넘기면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했더라도 넘긴 사람에게 누설죄, 받은 사람에게 취득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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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건설기계 임대인과 운전기사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하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작업한 건설기계 운전기사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대법원은 운전기사가 재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하였으므로 운전기사와 그 사용자인 임대인은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어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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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돈을 상품권 거래로 꾸며 세탁해 주고 받은 수수료도 추징될까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세탁하고 받은 수수료는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이유로 추징에서 빠지지 않으며, 세탁한 사람이 범죄단체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추징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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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사업부 성과 평가에 따라 받은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까요?
퇴직금 산정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사업부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나,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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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
대법원은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받은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일부 원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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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조건으로 한 특별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보증보험회사가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장기간 지급한 특별성과급에 대하여,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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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파산선고 뒤 지역주택조합이 대출은행에 직접 지급한 중도금 대출액 상당의 분담금을 파산관재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파산선고 뒤 지역주택조합이 그 사실을 알면서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대출은행에 직접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을 추인하면 은행이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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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기준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제회가 피해 학생의 권리를 대위취득하므로 소멸시효도 그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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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경매/공매
강제경매 이전의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말소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의 판단 기준 시기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 전에 토지에 있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경매로 말소된 경우, 대법원은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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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택시협동조합에 출자한 조합원 택시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택시기사도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성과 근로관계 승계를 모두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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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유사수신업체에서 받은 투자자 모집 영업수당을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유사수신업체의 회생절차 관리인이 투자자 모집 대가로 영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들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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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야 완성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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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수수료 이익만을 얻으려는 반복 ATM 인출에서 정산 담당자에 대한 위계와 기망행위 인정 여부
수수료 이익만을 얻으려고 ATM 인출을 반복해 은행이 VAN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보처리 결과로 정산 담당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방해죄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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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본사와 공장이 떨어져 있는 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공장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났더라도 본사·공장 등의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하나의 활동단위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정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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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압류가 경합한 채권의 제3채무자가 공탁 없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의 손해 발생 여부
압류가 경합한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를 받은 뒤 다른 추심채권자가 추심했더라도,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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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약정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신의성실 원칙으로 감액할 때 법원이 갖추어야 할 합리적 근거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액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줄이려면 법원이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추상적 사정만으로 약정액을 50%씩 감액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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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경매/공매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안내를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매에서 배분요구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배분요구도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배분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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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공유물분할판결로 이웃의 단독 소유가 된 땅을 계속 써 왔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까요?
공유자가 점유하던 공유토지 부분이 공유물분할판결로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된 경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뒤의 계속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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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
권한 있는 직원이 실제 거래대로 발급한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전자기록위작 해당 여부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입력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해 허위 정보로 볼 수 없으면 사전자기록위작의 위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거래대로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직원들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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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권리변경 효력
대법원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 내용대로 변경된다고 보아, 채권 전액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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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첫 공판기일 전에 미리 한 증인신문 기록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제1회 공판기일 전 실체 심리를 위한 증인신문은 위법하지만, 당사자들이 절차와 조서 증거조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이후 이의 없음을 명시했다면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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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에서 수탁자 책임한정특약의 약관 설명의무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한정하는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대법원은 보았고, 설명이 없어 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과 위약금 지급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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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저작권
스크린골프에 재현된 골프코스, 그 설계도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스크린골프 업체가 골프코스를 재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설계도면의 구성요소 선택·배치·조합이 모방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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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의 허용 기준
대법원은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 법률자문 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 승낙이나 변호인의 공범관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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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 소멸 여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주택을 매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고 법인 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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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징계면직 요구와 다르게 한 개별 금고 정직처분의 효력
2017년 개정 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 회장이 직원의 징계면직을 요구했는데 금고가 정직 1개월로 징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징계가 곧바로 무효는 아니라고 보아 뒤의 징계면직이 이중징계인지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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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여러 번 빌린 돈을 충당할 채무를 정하지 않고 일부 갚은 경우 변제충당 순서와 소멸시효 중단
여러 번 빌린 돈을 어느 채무에 갚는지 정하지 않고 일부 갚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남은 시효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원고가 진 대여금 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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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가압류/가처분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면 그 소송비용도 가압류 공탁금으로 담보될까요?
채무자가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그 소송비용도 가압류 담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대법원은 소송비용을 빼고 담보취소 범위를 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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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가압류/가처분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기간 만료 후 간접강제금의 발생 여부
60일 동안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하므로,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생기도록 정한 간접강제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고, 집행문 부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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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없는 변호인 통화녹음 파일과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없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통화녹음 파일을 영장 없이 보관하다 뒤늦게 압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파일과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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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가출한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몇 시간 모텔에 데리고 있었던 것도 실종아동법상 보호에 해당할까요?
가출한 14세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새벽 시간 모텔에 데리고 있었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실종아동법상 보호인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미신고 보호행위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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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정량평가만 정한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의 검증과 제외
게재 학술지에 따른 정량평가만 정한 학칙에서도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사 중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을 자체 연구윤리 절차로 검증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정량평가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재임용 거부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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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IT
시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의 대체 텍스트 제공 의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보아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원심이 고의·과실이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부분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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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연 20%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을 덜 받은 근로자들이 차액과 함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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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과실비율 협의 없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보험회사의 상호협정에 따른 구상 여부
두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게 한쪽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들 사이의 과실비율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이 소송에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고 사전 과실비율 협의가 구상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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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경매/공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마쳐진 순위보전 가등기의 인수 여부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일부 지분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으면, 그 판결에 따라 공유자가 신청한 경매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되어도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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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재개발조합이 수용한 건물의 인도가 늦어진 경우 차임 상당 손해와 추가 금융비용 손해의 판단 기준
재개발조합이 수용한 건물의 인도가 늦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이 임대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 손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금융비용 손해는 인도 지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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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을 개설명의자에 대한 징수금보다 많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경우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하게 하는 부당이득징수금이 책임의 경중에 따른 재량 판단으로 개설명의자에 대한 징수금보다 많게 정해질 수도 있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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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세탁물을 위탁하던 노인요양시설이 입소자 개인 의류만 직접 세탁해도 위생원을 두어야 할까요?
노인요양시설이 침구류 등만 위탁하고 입소자 개인 의류는 시설에서 직접 세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탁물 전량 위탁으로 볼 수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징수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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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음주운전 차량과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음주운전 차량 보험회사가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구상할 때, 대법원은 음주운전자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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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임종을 앞둔 환자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다른 유언 방식이 가능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증인 앞에서 말로 유언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유언자가 재산과 상대방을 알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하여 바로 녹음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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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이주자택지를 감정가격으로 분양받았다면 정당한 분양대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법원은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 면적의 분양대금에 부당이득이 포함되었는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넘는지로 판단한다고 보고,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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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인감 직권말소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재외국민으로 신고한 인감이 직권말소되어 인감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인감 말소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무효확인청구 등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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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사내협력업체 소속 포장업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기준
철강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경험·기술과 설비 등에 비추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포장업무 근로자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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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소비자
법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자와 직원을 광고 금지 위반으로 처벌하는 근거
법인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했다면 결혼중개업자는 그 법인이고, 대표자와 직원은 양벌규정에 따라서만 광고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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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한정승인 신고를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 행위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정승인 신고를 한 상속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연장 요청을 받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상속재산 관리행위로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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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생/개인파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선고 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해 온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절차 중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어서 채무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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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댄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 요건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전세 목적물을 개량하는 공사비를 댔더라도,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민법 제310조 제1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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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원청회사도 응해야 했을까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만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본 종전 법리를 유지했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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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이미 중지된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에 대한 반복금지 시정명령의 허용 여부
어린이집이 운영규정 등을 갖추지 않은 위반을 처분 전에 바로잡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반이 중지되고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남지 않으면 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로 같은 유형의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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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대한 보상적 증여 제외 규정의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개정 민법 부칙의 적용 범위 밖이어도 보상적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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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피해자가 2년 이상 보관하다 제출한 바지의 DNA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2년 이상 보관하다 제출한 바지의 DNA 감정서를, 보관 과정에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유죄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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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유언으로 상속비율을 정한 부동산을 생전에 매도한 경우 유언 철회 여부
유언으로 상속비율을 정한 부동산을 유언자가 생전에 매도했더라도 매매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되면 매도 사정만으로 쉽게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은 철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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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계약 기간 만료 후 원직 복직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여부
계약 기간 만료 무렵의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했다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명령 이행이 가능하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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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상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뒤 해지 소장을 받기 전에 일부를 갚으면 계약해지를 피할 수 있을까요?
상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권은 즉시 생기므로, 그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적은 소장을 냈다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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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보증계약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연손해금 책임과 임차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관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 실질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같고 약관도 동시이행을 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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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수용 보상금 소송 도중에 토지 보상 청구를 추가하면 제소기간이 지난 것이 될까요?
수용재결에 대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소기간 안에 냈다면, 소송 도중 같은 재결에서 판단된 토지 보상항목을 추가해도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중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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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분양계약
포전매매(밭떼기)에서 대금을 모두 받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농작물 관리의무와 통지의무
대법원은 포전매매에서 대금을 모두 받은 매도인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반출 약정일까지 농작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과도한 비용이 드는 사정 등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매도인에 대한 본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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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범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까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와 추징재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으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피의자의 일반재산에도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범행 전 취득한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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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수사/형사절차
다른 사건으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복제본에서 찾아낸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다른 사건 수사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의 이미징 파일에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찾아낸 통화녹음파일은 사후에 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라고 보아,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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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IT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지는 않으며, 처리에 관한 종국적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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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수급인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발주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을 구분하는 기준
시공 자격·전문인력·설비가 없고 계약상 위험 관리 권한도 없는 발주자가 도급 목적의 점검·조정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형사책임을 지는 도급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발주자 측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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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소비자
전문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권유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범위
전문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권유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지만,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사항 등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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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재개발조합장 후보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인 명부를 건넨 경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해당 여부
재개발조합장 후보가 조합에서 받은 선거인 명부 일부를 선거사무원에게 건네 규정상 후보자만 할 수 있는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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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계좌이체 송금메모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좌이체를 하면서 송금메모 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적어 상대방에게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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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망보험금 약관조항이 다의적이므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발생만 요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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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을 다투는 방법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낸 사안에서, 대법원은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사항이라며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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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상가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을 양수한 사람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 반환채무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끝났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다고 보아, 대항력을 따지지 않은 원심판결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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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건설/하자
하도급업체가 자재 대금을 주지 않으면 원청에 전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업체가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밀린 경우, 원청이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에 포함된 대여대금은 직접지급 범위에서 공제된다고 보아, 대법원은 전액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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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채권자가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보증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집행권원
가압류채무자가 공탁보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가압류채권자가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때도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 등은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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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IT
해킹 등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한 자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대법원은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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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스토킹
우연히 마주친 상대를 두 번 따라가 지켜본 것도 스토킹범죄가 될까요?
우연히 마주친 상대 차량을 약 10분간 따라가고 약 2개월 반가량 뒤 약 6분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접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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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동·호수 배정 전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위약금 산정 기준과 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면제 여부
층수별 분담금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동·호수 배정 전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의 위약금은 1층 분담금 총액 기준 산정이 합리적이고, 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이 없었던 사정만으로 위약금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이 위약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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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기준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시간이 미달해도 합의한 시간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대법원은 실제 시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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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투자 사이트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해당 여부
허위 투자 사이트라도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으면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로 본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등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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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명예훼손/모욕
아파트 회의에서 반말을 제지하며 한 거친 발언의 모욕죄 해당 여부
아파트 회의 중 상대방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자 이를 제지하며 한 거친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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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상대 차량 보험자가 자기부담금 몫을 이미 구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청구 가부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한 보험자가 상대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몫을 이미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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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택시회사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해 두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그 합의는 효력이 있을까요?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유지한 경우에도 그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면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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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이행청구 후 1개월이 지나 서류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서류보완을 요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보증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여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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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을 분할하는 방법과 대상분할 방식의 한계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 방식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 현물분할 등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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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유언/상속/신탁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뒤 한쪽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한쪽이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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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의 운전자 행세를 도운 운전자의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여부
음주운전 사고 뒤 동승한 친구의 운전자 행세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꾸고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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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유언/상속/신탁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 대한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
대법원은 2024. 4. 25. 유류분 조항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구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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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배우자가 내 차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나도 보험회사에 사고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배우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에게 약관이 정한 대로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때에만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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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상가 임대차 차임 면제 약정을 건물 양수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공시 요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차임을 면제받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으면 건물을 양수한 새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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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훈계 중 한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항의하며 대든 학생을 훈계하며 한 발언과 알림장 게시글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위·의도 등에 비추어 정서적 학대나 그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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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
채무가 있던 형이 동생 명의 계좌에 맡긴 횟집 매출금을 동생이 써버려도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요?
형이 동생 명의 계좌에 횟집 매출금을 맡기고 동생은 임의로 쓰지 않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위탁을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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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IT
업무협약 상대방에게 제공한 리뷰 데이터와 API에 대한 성과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업무협약으로 받은 리뷰 데이터와 API로 경쟁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API는 보호대상 성과로 보기 어렵고 무단사용의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소송종료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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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신체 접촉 없이 음료에 정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의 강제추행죄 해당 여부
카페 손님이 운영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운영자의 커피에 자신의 정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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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함께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빚을 모두 갚고 채무자 담보로 회수한 돈은 다른 보증인의 부담도 줄여 줄까요?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뒤 대위변제 전부터 채권자 앞으로 설정된 주채무자 재산의 담보권을 실행해 받은 돈은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만큼 줄인다고 대법원은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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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공익사업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연장한 개정 법률이 이미 소멸한 환매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환매권이 2021. 8. 10.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종전 행사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면, 행사기간을 연장한 개정 조항은 그 환매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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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보험기간 중 실종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약관의 해석
농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실종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경우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급류 실종이 그 재해인지는 다시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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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건설/하자
분양이 실패해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워진 시공사는 공사를 멈출 수 있을까요?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시공사가 분양 실패 뒤 공사를 멈춘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금 지급이 현저히 불투명해져 공사 계속이 공평에 반하면 도급인에게 신용불안이 없어도 계속공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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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의료사고
의료사고 형사재판에서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과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가 선고된 의사 2명에 대하여 대법원은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이면 과실로 보기 어렵고, 과실이 있어도 상해와의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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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미지급 산재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
장해급여 지급요건을 갖추고도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고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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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상해
말다툼 중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튀었다면 폭행죄가 될까요?
약 1m가 안 되는 거리의 상대방과 말다툼하다 상대방이 서 있지 않은 정면 쪽으로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 일부가 튄 사안에서, 대법원은 폭행이나 폭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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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명예훼손/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가 될까요?
병원 앞 1인 시위자가 반말로 부르자 행인들 앞에서 욕설로 대응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단발적·즉흥적 욕설로 보아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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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배제 여부
양육친이 자녀와 함께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면접교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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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명도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를 판단하는 기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기존보다 3배가 넘는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현저히 고액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적정 차임과 보증금을 심리한 다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반소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분야의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