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으로 생업이나 일상이 막힌 사안을 다룹니다. 청구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아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으로 급한 불을 먼저 끄고,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나누어 다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