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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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형사 · 사기

보험 가입 전 치료 사실을 숨겼다는 보험사기 혐의에서 1심 무죄를 받은 사례

1심에서 의뢰인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험회사의 배상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다는 보험사기 사건입니다.

형사 · 교통사고

도주치상 사건에서 1심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사건입니다.

형사 ·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1심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형사 · 교통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타다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1심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민사 · 토지 · 건물 인도

건물 2층 살림집 인도 소송을 항소심부터 맡아 임대차 기간만료를 인정받고 보증금 3,000만 원과 동시이행하는 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

임차인이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기간이 지난 뒤에도 건물 2층 살림집을 계속 점유한 사건에서, 1심의 청구 기각 뒤 항소심부터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끝났다는 판단과 함께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살림집을 인도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 · 운전면허 · 행정심판

운전 뒤 추가로 마신 술을 빼는 위드마크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재결을 받아 음주운전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운전 8시간 뒤 측정한 수치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추정한 사안에서, 운전 뒤 마신 술의 영향을 빼는 계산을 다시 하면 취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민사 · 채권회수 · 집행

상대방이 투자 위탁금이라고 다툰 4,300만 원 대여금 청구에서 대여자를 대리해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9차례에 걸쳐 빌려준 4,300만 원을 상대방이 투자 위탁금이라고 다툰 사건에서, 돈을 빌려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 · 공동주택 · 관리

아파트와 같은 대지에 있는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낸 장기수선계획서 공개 청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아파트와 같은 대지에 있는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대지 위 부대시설의 장기수선계획서와 장기수선충당금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 · 기업 · 계약

물품대금 약 6,300만 원 연대 청구에서 남편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을 대리해 1심 승소한 사례

의뢰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면서 생긴 물품대금 약 6,300만 원을 상대방 회사가 부부에게 연대하여 청구한 사건에서,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 · 손해배상

대토공급계약이 상대 회사의 잔금 미납으로 해제된 사건에서 토지소유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2억 9,000만 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토지소유자들이 대토를 공급받을 권리를 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를 회사 지분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회사가 잔금을 내지 않아 대토공급계약이 해제된 사건에서,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2억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 · 기업 · 계약

청소구역 매수인 8명이 낸 약 6억 5,000만 원 손해배상 등 청구에서 매도인인 청소업자를 대리해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건물 소유자 등의 허락 없이 청소구역을 넘긴 거래가 매수인들에 대한 기망이나 고지의무 위반인지 다툰 사건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 · 채권회수 ·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PC방 인수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은 사례

PC방 인수계약을 사업자 명의를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해제한 뒤 상대방이 받아 둔 영업매출금 약 2,665만 원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 · 손해배상

투자 사기 피해 합의금 6,300만 원 청구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상대방과 상대 회사가 약 5,912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투자 사기 피해를 두고 맺은 합의에서 정한 6,3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에서, 합의 당일 받은 4,500만 원 등을 빼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대방과 상대 회사가 공동하여 약 5,91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 폭력

차량 특수폭행과 치상 혐의의 무죄 판단이 검사 항소에도 유지된 사례

1심과 항소심 모두 특수폭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폭행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가 사람을 들이받았다는 특수폭행 등 사건입니다.

민사 · 대여금

직장 동료가 산 임야 지분의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대신 낸 채권자를 항소심부터 대리해 상대방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직장 동료가 산 임야 지분의 매매대금 가운데 1,000만 원을 대신 낸 의뢰인이 그 돈의 반환을 구한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방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을 맡아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사 · 이혼 ·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이혼 판결을 받고, 집 매도대금을 나누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반소 5,000만 원은 기각된 사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서 반소로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판결과 함께 반소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 · 토지 · 건물 인도

합의한 보상금 3,238만 원을 받고도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주택을 넘겨주지 않은 소유자를 상대로 종중을 대리해 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

종중 토지 위 주택의 소유자가 소송 중에 감정 시가 3,238만 원을 받고 주택을 넘겨주기로 합의하고서도, 그 돈을 모두 받은 뒤 상수도와 심야전력 설치비용, 이사비용 등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사건에서, 종중을 대리하여 합의한 대로 주택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