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1심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직접 119에 신고한 일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경위까지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냈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운전한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음주운전이 금지된 자동차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