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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사고 피고인 변호 · 1심 벌금 1,000만 원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사건입니다. -
형사 · 공무집행방해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1심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
형사 · 교통사고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타다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1심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벌금 500만 원(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
민사 · 대여금직장 동료가 산 임야 지분의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대신 낸 채권자를 항소심부터 대리해 상대방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채권자) 대리 · 1심 청구 전부 인용(의뢰인 본인 소송) → 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직장 동료가 산 임야 지분의 매매대금 가운데 1,000만 원을 대신 낸 의뢰인이 그 돈의 반환을 구한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방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을 맡아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토지 · 건물 인도건물 2층 살림집 인도 소송을 항소심부터 맡아 임대차 기간만료를 인정받고 보증금 3,000만 원과 동시이행하는 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건물 소유자) 대리 · 1심 청구 기각(다른 대리인) → 항소심 일부 인용(보증금 3,000만 원과 동시이행 인도), 확정임차인이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기간이 지난 뒤에도 건물 2층 살림집을 계속 점유한 사건에서, 1심의 청구 기각 뒤 항소심부터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끝났다는 판단과 함께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살림집을 인도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
행정 · 운전면허 · 행정심판운전 뒤 추가로 마신 술을 빼는 위드마크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재결을 받아 음주운전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청구인 대리 ·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인용재결)운전 8시간 뒤 측정한 수치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추정한 사안에서, 운전 뒤 마신 술의 영향을 빼는 계산을 다시 하면 취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상대방이 투자 위탁금이라고 다툰 4,300만 원 대여금 청구에서 대여자를 대리해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대여자) 대리 · 청구 전부 인용 → 상대방 항소, 항소심 진행 중9차례에 걸쳐 빌려준 4,300만 원을 상대방이 투자 위탁금이라고 다툰 사건에서, 돈을 빌려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공동주택 · 관리아파트와 같은 대지에 있는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낸 장기수선계획서 공개 청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입주자대표회의) 대리 · 청구 기각아파트와 같은 대지에 있는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대지 위 부대시설의 장기수선계획서와 장기수선충당금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기업 · 계약물품대금 약 6,300만 원 연대 청구에서 남편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을 대리해 1심 승소한 사례
피고(사업자등록 명의인) 대리 · 의뢰인에 대한 청구 기각의뢰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면서 생긴 물품대금 약 6,300만 원을 상대방 회사가 부부에게 연대하여 청구한 사건에서,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손해배상대토공급계약이 상대 회사의 잔금 미납으로 해제된 사건에서 토지소유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2억 9,000만 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토지소유자) 대리 · 청구 전부 인용, 확정토지소유자들이 대토를 공급받을 권리를 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를 회사 지분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회사가 잔금을 내지 않아 대토공급계약이 해제된 사건에서,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2억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기업 · 계약청소구역 매수인 8명이 낸 약 6억 5,000만 원 손해배상 등 청구에서 매도인인 청소업자를 대리해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청소구역 매도인) 대리 · 청구 전부 기각 → 상대방 항소, 항소심 진행 중건물 소유자 등의 허락 없이 청소구역을 넘긴 거래가 매수인들에 대한 기망이나 고지의무 위반인지 다툰 사건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PC방 인수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지급명령 채무자) 대리 · 강제집행 불허(청구 전부 인용), 확정PC방 인수계약을 사업자 명의를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해제한 뒤 상대방이 받아 둔 영업매출금 약 2,665만 원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손해배상투자 사기 피해 합의금 6,300만 원 청구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상대방과 상대 회사가 약 5,912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사기 피해자) 대리 · 상대방과 상대 회사 공동 약 5,912만 원 인용, 확정투자 사기 피해를 두고 맺은 합의에서 정한 6,3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에서, 합의 당일 받은 4,500만 원 등을 빼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대방과 상대 회사가 공동하여 약 5,91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폭력차량 특수폭행과 치상 혐의의 무죄 판단이 검사 항소에도 유지된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특수폭행 이유무죄, 치상 무죄) → 항소심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치상 무죄)1심과 항소심 모두 특수폭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폭행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가 사람을 들이받았다는 특수폭행 등 사건입니다. -
민사 · 기업 · 계약약국 동업을 그만둔 약사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낸 점포 인도와 약 10억 7,800만 원 청구에서 1·2심 모두 각하 ·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반소원고, 약국 동업자) 대리 · 본소 일부 각하 · 나머지 기각 → 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약국을 함께 운영하다 그만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의를 신탁했을 뿐이라며 점포 인도와 명의 변경, 약 10억 7,800만 원 지급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1·2심 모두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청구 각하와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가사 · 이혼 · 재산분할이혼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이혼 판결을 받고, 집 매도대금을 나누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반소 5,000만 원은 기각된 사례
원고(반소피고) 대리 · 본소 이혼 인용, 반소 재산분할 기각, 확정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서 반소로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판결과 함께 반소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토지 · 건물 인도합의한 보상금 3,238만 원을 받고도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주택을 넘겨주지 않은 소유자를 상대로 종중을 대리해 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토지 소유 종중) 대리 · 주택 인도 인용, 확정종중 토지 위 주택의 소유자가 소송 중에 감정 시가 3,238만 원을 받고 주택을 넘겨주기로 합의하고서도, 그 돈을 모두 받은 뒤 상수도와 심야전력 설치비용, 이사비용 등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사건에서, 종중을 대리하여 합의한 대로 주택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부동산 · 취득시효이웃 임야 소유자들의 철거 · 인도 청구 기각과 점유취득시효 반소 인용을 받은 사례
피고(반소원고) 대리 · 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 확정수십 년 전 세워진 불상과 부속 건물이 이웃 임야를 침범했다며 철거를 청구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철거 청구 기각과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토지 · 분묘기지권선대 분묘 2기의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에서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을 대리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인정받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분묘를 관리하는 후손) 대리 · 청구 기각 →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철거 · 인도 청구 포기, 연 지료 15만 원), 확정임야 공유자가 선대 분묘 2기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을 대리하여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인정받아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철거·인도 청구를 포기하고 의뢰인이 2025년부터 연 15만 원의 지료를 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민사 · 부동산 매매임야 매매 이행각서에 수령자로 적힌 상대방의 약정금 5,000만 원 청구에서 각서를 쓴 두 사람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이행각서를 쓴 2명) 대리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써 준 이행각서에 받는 사람으로 이름이 적힌 상대방이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각서를 쓴 두 사람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부동산 · 등기임야 공유자들을 대리해 근저당권 · 지상권 말소 소송 두 건을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한 사례
원고 대리 · 두 사건 모두 1·2·3심 승소, 확정다른 공유자의 대출 때문에 오래전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남아 있던 임야에서, 공유자들을 대리하여 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고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민사 · 토지 · 분묘기지권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종중을 상대로 한 지료 청구에서 항소심부터 토지 공유자들을 대리해 대법원까지 승소한 사례
원고(토지 공유자 5명) 대리 · 1심 승소(다른 대리인)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자기 땅에 있는 오래된 분묘를 관리해 온 종중을 상대로 토지 공유자들이 지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맡아 지료 지급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
민사 · 부동산 · 등기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항소심을 맡아 1심 패소를 승소로 바꾼 사례
원고 대리 · 1심 패소(다른 대리인 수행) → 항소심 승소, 확정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이름이 오른 사정명의인의 후손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대여금아들과 혼인 중이던 며느리에게 보낸 2,000만 원을 이혼 뒤 돌려받으려 한 시아버지를 대리해 대여금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대여자) 대리 · 청구 전부 인용(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확정아들과 혼인 중이던 며느리에게 학원 운영 자금으로 보낸 2,000만 원을 아들 부부의 이혼 뒤 돌려 달라고 한 사건에서, 생계를 돕기 위해 보태준 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시아버지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무고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
피고인 변호(피고인 2명 중 1명) · 1심 무죄(요지 공시) →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회사 인수 대출을 둘러싼 고소로 무고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
민사 · 손해배상퇴사한 의료폐기물 수거 기사에게 회사가 거래처 용기대금 편취를 내세워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퇴사한 의료폐기물 수거 기사) 대리 · 청구 기각, 확정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회사가 퇴사한 수거 기사에게 거래처들로부터 용기대금과 수거비용을 편취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행정 · 행정 · 인허가공장부지를 사들인 회사를 대리해 공장설립승인 명의변경 불승인 처분과 명의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을 모두 취소받은 사례
원고(공장부지 양수 회사) 대리 · 불승인 · 불수리 처분 모두 취소, 확정종전 승인권자들에게 붙은 명의변경 금지 조건 때문에 공장설립승인 명의를 넘겨받지 못한 회사를 대리하여, 그 조건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명의변경 불승인 처분과 신고 불수리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손해배상 · 도급태양광 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의 일방적 해지를 주장하며 낸 9,000만 원 청구에서 발주 회사를 대리해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 대리 · 청구 전부 기각, 확정수급인 변경과 공사대금 인상 요구가 거절되자 발주자의 일방적 해지를 주장하며 9,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발주 회사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부동산 · 임대차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아파트를 판 임대인에 대한 약 862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서 임대인을 대리해 1심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피고(임대인) 대리 · 청구 기각 → 항소심 조정 성립(150만 원 지급, 나머지 청구 포기)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아파트를 팔았다며 임차인이 약 86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대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한 뒤 항소심 조정에서 의뢰인이 15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민사 · 손해배상무단 증축과 이웃 토지 침범이 있는 주택을 판 매도인에게 불완전이행 책임을 물어 3,74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주택 매수인) 대리 · 청구 일부 인용(약 3,762만 원 중 3,740만 원과 지연손해금), 확정의뢰인이 사서 되판 주택에 매도인이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과 이웃 토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어 다음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도인의 불완전이행 책임을 인정받고 청구액 약 3,762만 원 중 3,7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마약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건네고 대금을 받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입니다. -
민사 · 부동산 · 등기종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해지 소송에서 종중을 대리해 명의수탁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지분까지 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종중) 대리 · 1심 일부승소 → 항소심 일부승소 → 후속 소송 청구 인용, 확정종중이 종원들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 4필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종중을 대리하여 1심에서 등기명의인의 상속인 2명에 대한 청구를 인용받았고, 1심에서 기각된 다른 상속인 1명이 증여받은 지분도 항소심과 후속 소송을 거쳐 모두 종중 앞으로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폭력흉기를 든 특수협박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4개월 · 집행유예 1년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어 위협한 특수협박 사건입니다. -
가사 · 이혼이혼소송에서 남편을 대리해 이혼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된 사례
원고(반소피고) 대리 · 본소 이혼 인용, 반소 위자료 · 재산분할 기각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 · 보조금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의뢰인 두 사람이 1심 벌금형을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피고인 12명 중 2명) · 1심 의뢰인 2명 각 벌금 300만 원1심에서 의뢰인 두 사람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에서 실제보다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았다는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사건입니다. -
민사 · 부동산 · 임대차약 4년간 차임을 연체한 숙박시설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을 대리해 건물 인도 판결을 받고 임차인의 3억 원 반소는 1·2심 모두 기각된 사례
원고(반소피고, 임대인) 대리 · 인도 인용 · 3억 원 반소 기각 → 항소심 변경(남은 보증금과 동시이행 인도, 원상복구비 957만 원 추가), 확정약 4년간 차임을 내지 않은 숙박시설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 인도 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이 수리비와 휴업 손해로 구한 3억 원의 반소는 1·2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인도를 남은 보증금 42,025,807원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바꾸고 담장 원상복구비 957만 원을 더 인용하였습니다. -
민사 · 기업 · 계약회사 매각계약에서 전 대표자에게 주기로 한 9억 원을 청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원고 대리 · 1심 전부 인용 → 항소 기각사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재고가 팔리지 않았다며 지급을 미룬 9억 원에 대해, 전 대표자를 대리하여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
형사 · 교통사고음주 도주치사 사건에서 1심 정상참작감경으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2년 6월1심에서 정상참작감경으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숨진 도주치사 사건입니다. -
민사 · 기업 · 계약항소심부터 용역회사를 대리해 용역대금 3억 4,200만 원에 대한 신설회사의 연대책임까지 인정받은 사례
피고(반소원고) 대리 · 1심 일부승소(다른 대리인) → 항소심에서 신설회사 연대책임 추가 인정, 확정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발주사가 사업을 새 회사로 넘긴 사건에서, 항소심을 맡아 새 회사에도 용역대금 3억 4,200만 원의 연대 지급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민사 · 기업 · 계약현장소장의 구두 주문으로 공급한 레미콘 대금 약 3,300만 원 청구에서 납품 회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레미콘 납품 회사) 대리 · 청구 전부 인용, 확정현장소장의 구두 주문으로 공급한 레미콘 대금을 시공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서는 거래 사실까지 부인한 사건에서, 납품 회사를 대리하여 대금 약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채권회수 · 사해행위아파트 지분 가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가등기권자인 채무자의 어머니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가등기권자, 채무자의 어머니) 대리 · 청구 기각, 확정채무자가 어머니 앞으로 마친 아파트 지분 가등기가 사해행위인지, 가등기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다툰 사건에서, 가등기권자인 어머니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계약 · 표현대리차량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반환 청구에서 차량 소유자를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피고(차량 소유자) 대리 · 주위적 ·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 항소 기각, 확정의뢰인에게서 차량을 빌려 간 사람을 통해 차량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3,000만 원을 냈다며 상대방이 그중 1,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차량 소유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민사 · 부동산 · 등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이유로 집합건물 대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소송에서 매도인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매도인) 대리 · 청구 기각, 확정토지를 사면서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해 두었다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집합건물 대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부동산 · 임대차위탁운영 점포 보증금 잔액 약 3,995만 원 반환 청구에서 수탁운영자를 대리해 원금 전액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점포 수탁운영자) 대리 · 원금 전액 인용(점포 인도와 동시이행), 확정점포 위수탁운영계약이 끝난 뒤 상대 회사가 의뢰인과 계약을 맺은 회사 측 담당자에게는 대리권이 없었다며 그 담당자가 요청한 계좌로 낸 수수료를 인정하지 않고 미납 수수료와 위약금 5,390만 원을 공제하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점포를 운영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잔액 약 3,995만 원 전액을 점포 인도와 동시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건설교량 파일항타공사 잔대금 1,697만 원 청구에서 그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교량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 대리 · 청구 기각, 확정교량 5개의 기초 파일항타공사 중 3개를 마친 뒤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근거로 상대방이 잔대금 1,697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사를 하도급받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화해권고결정 채무를 각서로 줄였다는 전 회장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종중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피고(종중) 대리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종중 재산 처분으로 생긴 손해배상 채무를 각서로 절반만 갚기로 했다는 전 회장의 주장에 맞서, 종중을 대리하여 강제집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민사 · 건설호텔 신축공사 시공사를 대리해 공사대금과 대여금 약 7억 3,6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 대리 · 1심 일부승소(청구액의 약 91% 인용)건축주가 하도급업체 직불합의를 내세워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청구액의 약 91%를 인정받았습니다. -
민사 · 부동산 매매담장 안 이웃 토지를 이유로 한 매매대금 1억 2,600만 원 반환 청구에서 매도인과 중개사를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피고(매도인 · 중개사) 대리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담장 안 땅이 모두 산 땅인 줄 알았다며 매매를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달라는 매수인에 맞서, 매도인과 중개사를 대리하여 1·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민사 · 부동산 · 임대차동업 약정을 내세워 차임 1,400만 원을 내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 회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임대인 회사) 대리 · 청구 전부 인용(1,400만 원과 지연손해금), 확정임차인이 동업자와 맺은 약정을 들어 이익이 나야 차임을 낸다며 7개월분 차임 1,400만 원을 내지 않은 사건에서, 임대인 회사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사무장병원 · 환수사무장병원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대리해 무죄 확정,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사해행위취소 청구 포기를 이끌어 낸 사례
피고인 변호, 행정 · 민사 소송 대리 · 무죄 확정, 환수결정 취소, 민사 청구 포기사무장과 공모해 요양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 확정을 받았고, 그 판결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이 취소되었으며, 공단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청구 포기로 끝났습니다. -
형사 · 폭력차량으로 사람을 쳤다는 특수폭행 혐의에서 1심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무죄(요지 공시) →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차량으로 사람을 쳤다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
민사 · 부동산 · 등기마당으로 쓰던 이웃 임야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내세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주택 매도인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피고(주택 매도인) 대리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주택을 산 상대방 부부가 마당으로 쓰던 이웃 임야를 두고 매도인인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를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형사 · 산지 · 개발행위허가 없이 산지에 도로를 낸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건에서 1심 벌금형을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벌금 500만 원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산지를 깎아 도로를 낸 산지관리법위반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입니다.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특허 양도대금에 대한 추심금 약 1억 8,600만 원 청구에서 제3채무자 회사를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피고(제3채무자) 대리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압류 뒤 특허 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에서, 제3채무자 회사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횡령지역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에서 피해 농협을 대리하여 약 77억 원의 배상명령을 받은 사례
피해자(배상신청인) 대리 · 1심 배상명령 약 77억 원 · 가집행피해자인 지역 농협을 대리하여 횡령금 약 77억 원의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수년 동안 농협 자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특정경제범죄 횡령 사건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민사 · 손해배상골재채취 작업장 인근 주택의 균열 ·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감정 보수비 전액과 위자료 등 약 3,068만 원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대리 · 보수비 전액과 위자료 등 약 3,068만 원 인용, 확정골재채취 작업장 가까이에 있는 주택에 균열과 누수가 생긴 사건에서,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를 대리하여 상대 회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받고, 법원 감정에서 산정된 보수비 16,682,200원 전액과 두 사람에게 위자료 각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가사 · 이혼 · 재산분할오랜 혼인 끝의 이혼소송에서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재산분할 45%를 인정받은 사례
원고 대리 · 1심 일부승소 → 항소심 일부승소, 확정수십 년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청구한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위자료와 함께 부동산을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재산의 45%를 분할받았습니다. -
형사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와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확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사건입니다. -
민사 · 부동산 매매매수 회사의 업계약서 주장에 맞서 매매잔금 약 6억 8,7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원고 대리 · 1심 원금 전액 인용 → 항소 기각, 확정계약서 금액은 대출용으로 부풀린 것이고 대금을 모두 치렀다는 매수 회사의 주장에 맞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
민사 · 부동산 · 등기20여 년 전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해 가등기권리자 10명 모두를 상대로 말소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 대리 · 1심 전부 인용 → 항소 기각, 확정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 넘게 행사하지 않은 가등기에 대해, 토지 소유자를 대리하여 가등기권리자 10명 모두에 대한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대여금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한 대여금 9,700만 원 청구에서 계좌 명의인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피고 대리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의뢰인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만으로 대여를 주장한 사건에서, 돈의 실제 쓰임과 거래 경위를 밝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행정 · 교육 · 감사처분회계에 넣지 않은 교재재료비 약 5,016만 원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환급처분에 대해 사립 교육기관 운영자를 대리해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처분 상대방) 대리 · 환급처분 취소(청구 전부 인용), 확정감사에서 회계에 넣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교재재료비 약 5,016만 원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처분이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 다툰 사건에서, 사립 교육기관 운영자를 대리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부동산 매매가계약금만 오간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분양권자를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피고 대리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중개사를 통해 조건만 협의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도를 거절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민사 · 기업 · 계약자동차 수리 회사를 상대로 한 페인트 물품대금 청구에서 할인 · 정산 · 상계 주장을 막고 약 4,992만 원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페인트 납품 회사) 대리 · 약 4,992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용, 확정자동차 수리 회사에 2004년부터 2020년까지 페인트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납품 회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 회사가 내세운 5% 할인 약정과 2010. 3.까지의 대금 정산, 차량 수리비 상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거래처원장의 미수금 약 4,99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음주운전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건입니다. -
형사 · 성범죄아동 · 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권고형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항소 기각, 확정권고형 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형사 · 폭력술자리 다툼 끝의 특수상해 사건에서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에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1심에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
민사 · 채권회수 · 사해행위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약정금 전액과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원고 대리 · 1심 패소 → 항소심 승소 → 상고 기각, 확정토지 매매에 문제가 생기면 대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서를 써 준 사람이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사건에서, 약정금과 증여 취소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
민사 · 손해배상 · 의료치과 치료 중 임플란트 파손과 진료도구 낙하 사고를 겪은 환자를 대리해 배상 판결을 받고 상고심에서 지연손해금을 더 인정받은 사례
원고(환자) 대리 · 1심 인용 → 항소심 약 2,271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정 → 상고심 위자료 지연손해금 추가, 확정치과 치료 중 기존 앞니 임플란트가 부러지거나 흔들리게 되고 재시술 중에는 진료도구가 기도 안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겪은 환자를 대리하여 치과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아 약 2,271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서는 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 인정받았습니다. -
민사 · 부동산 ·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료 약 2,734만 원 반환 청구에서 임대인들을 대리해 청구 기각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반소원고, 건물 공동임대인) 대리 · 본소 청구 기각, 반소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확정임차인이 건물을 비우고 약 10년이 지나 보증금에서 공제된 월 5% 연체료 중 약 2,734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한 사건에서, 건물 임대인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상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반소로 임차인 앞으로 남아 있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판결도 받았습니다. -
형사 · 노동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서 1심 벌금형이 항소심 무죄로 바뀌어 확정된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벌금 50만 원 → 항소심 무죄 → 상고 기각, 확정1심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은 업체 대표의 사건입니다. -
민사 · 부동산 · 등기채무자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며 채권자가 명의신탁을 이유로 낸 등기 말소 등 청구에서 자녀를 대리해 모두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아파트 등기명의인, 채무자의 자녀) 대리 · 주위적 ·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확정채무자인 아버지가 자녀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 두었다며 채권자가 명의신탁을 이유로 등기 말소와 아버지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7,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등기명의인인 자녀를 대리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사기상가 지분 근저당권을 둘러싼 특정경제범죄 사기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무죄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1심 무죄, 검사의 항소와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가 지분을 가진 피해자를 속여 근저당권을 바꾸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특정경제범죄 사기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
민사 · 토지 · 건물 인도건물 3층을 권원 없이 쓰던 2명을 상대로 소유자를 대리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 대리 · 청구 전부 인용, 확정임차 회사의 임원들이 임차하지 않은 다른 층을 수년간 써 온 사건에서, 건물 인도와 점유 시작일부터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 -
형사 · 사기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방용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사기와,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무단으로 말소하게 하였다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사건입니다. -
형사 · 음주운전 피고인 변호 · 벌금 1,000만 원, 확정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
민사 · 토지 · 통행권이웃 토지를 지나야만 큰길에 나갈 수 있는 땅 소유자를 대리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장애물 철거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 대리 · 청구 전부 인용, 확정이웃이 통행로에 장작과 드럼통을 놓아 길을 막은 사건에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장애물 철거, 통행 방해 금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성범죄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벌금형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벌금 700만 원 → 검사 항소 기각, 확정1심 벌금형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형사 · 산업안전공사현장 사망사고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례
피고인 변호(피고인 2명 중 1명) · 1심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 검사 항소 기각, 확정1심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숨진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민사 · 부동산 개발토지용역비 등 2억 5,000만 원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확인과 공동사업계약 해제를 인정받은 사례
원고 대리 · 1심 승소(무변론) → 항소 기각, 확정어떤 사유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정한 토지용역비를 돌려달라는 개발사업 상대방에 맞서, 반환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신혼집 증축에 쓰인 5,000만 원을 시부모가 혼수라고 다툰 대여금 청구에서 돈을 보낸 의뢰인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원고(채권자) 대리 · 5,000만 원 전부 인용 → 항소 기각, 확정결혼을 앞두고 시부모가 될 상대방들에게 보낸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돈이 혼수였다는 상대방들의 주장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형사 · 성범죄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벌금 90만 원과 공개 · 고지 ·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벌금 90만 원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물렀다는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
민사 · 부동산 ·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한 번도 내지 않고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다툰 임차 회사를 상대로 사무실 인도와 차임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임대인, 건물 소유자) 대리 · 청구 전부 인용(사무실 인도, 월 50만 원 지급), 확정보증금과 차임을 한 번도 내지 않고 사무실을 쓰던 임차 회사가 건물의 실소유자는 따로 있고 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일 뿐이라고 다툰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무실 33㎡의 인도와 2018. 5. 1.부터 인도할 때까지 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사기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사기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기 사건입니다. -
가사 · 사실혼법률혼이 남아 있던 상대방과의 사실혼 해소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원고 대리 · 1·2심 일부승소 → 상고 기각, 확정상대방에게 사실상 끝난 법률혼이 남아 있던 사안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져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민사 · 건설중도에 해지된 주택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 2,659만 원 청구에서 주택 소유자를 대리해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주택 소유자) 대리 · 청구 기각 → 상대방 항소 기각, 확정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중도에 해지된 뒤 공사를 맡았던 상대방이 추가공사까지 하였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2,659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택 소유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대여금빌려준 돈의 반환 청구에서 재개발 때 갚기로 했다는 주장과 이자 630만 원 상계 항변을 막고 820만 원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대여자) 대리 · 82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인용 → 상대방 항소 후 취하, 확정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사는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될 때 갚기로 하였다는 주장과 상대방이 2014년 의뢰인에게 빌려주었다는 1,000만 원의 이자 630만 원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막고 8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부동산 · 임대차낚시터 임대차에서 보증보험증권 미제공과 매점 무단전대를 해지 사유로 인정받아 임대인을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낚시터 임대인) 대리 · 청구 전부 인용 → 상대방 항소장 각하, 확정공동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 대신 내기로 한 보증보험증권을 내지 않고 그중 한 사람이 낚시터 매점을 무단으로 전대한 사건에서, 임대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낚시터 인도와 미지급 차임·부가가치세 28,333,329원, 2020. 11. 1.부터 인도일까지 월 8,333,33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폭력특수상해 등 사건에서 재물손괴 무죄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재물손괴 무죄 → 항소 기각, 확정재물손괴는 무죄, 차량 충돌 일부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가족과 다투던 중 화물차로 그 가족의 차를 들이받았다는 특수상해 등 사건입니다. -
형사 · 음주운전중앙선을 넘은 음주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1년 3개월 · 집행유예 3년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
민사 · 기업 · 계약부품 납품업체의 물품대금 청구 기각과 반소 일부 인용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피고(반소원고) 대리 · 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 → 항소 · 상고 기각, 확정계약에서 정한 검수 절차 없이 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발주 회사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과 금형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국유재산 · 채무부존재국유지 대부료 1년치 납부를 근거로 5년 대부계약을 주장한 공공기관의 항소에서 상속인들을 대리해 채무부존재 확인을 유지한 사례
원고 측(소송수계인) 대리 · 1심 승소(본인 소송) → 항소 기각매수를 검토하며 낸 1년치 대부료를 근거로 5년 대부계약이 성립했다며 대부료를 청구한 공공기관에 맞서, 대부료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지하였습니다. -
민사 · 부동산 매매가계약금 300만 원만 오간 분양권 매매를 두고 제기된 1억 300만 원 청구에서 분양권자를 대리해 300만 원 반환만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분양권자) 대리 · 1억 300만 원 중 300만 원만 인용 → 항소 기각, 확정상대방이 가계약금 300만 원을 보낸 뒤 의뢰인이 분양권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1억 3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분양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뢰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한 300만 원만 돌려주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기업 · 계약전속계약상 주 5회 방송 의무 위반을 내세운 약 1,790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서 크리에이터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 대리 · 청구 기각, 확정매니지먼트 업체 대표가 전속계약을 맺은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에게 주 5회 방송 의무와 영상물 인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약 1,79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성범죄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유죄 →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요지 공시)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술집에서 종업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빌려준 2,000만 원과 착오 송금 4,500만 원 반환 청구에서 항소심부터 채권자를 대리해 약 5,420만 원 지급 판결을 확정받은 사례
원고(채권자) 대리 · 1심 일부 인용(다른 대리인) → 항소심 인용액 대부분 유지 → 상고 기각, 확정의뢰인이 빌려준 2,000만 원과 착오로 송금된 4,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맡아 상대방이 그 전에 건넨 수표 2,000만 원을 청구액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받았고 약 5,42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형사 · 음주운전음주 추돌사고로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2년, 확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
형사 · 강력범죄특수강도 등 사건에서 1심 징역 4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줄어든 사례
피고인 변호(공동피고인 3명 중 1명) · 1심 징역 4년 → 항소심 원심 파기, 징역 3년 6월, 확정1심 징역 4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줄어 확정되었습니다.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특수강도와 공동공갈 등 사건입니다. -
형사 · 성범죄임대 시설 분쟁 중 기소된 강제추행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어 확정된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강제추행 무죄, 건조물침입 벌금형 → 상고 기각, 확정1심에서 유죄였던 강제추행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어 확정되었고, 건조물침입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임대한 시설의 명도 문제로 임차인 측과 언쟁하던 중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담보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 배당액 약 7,333만 원을 다툰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자를 대리해 약 413만 원만 취소된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근저당권자) 대리 · 다툰 약 7,333만 원 중 약 6,920만 원 배당 유지, 확정담보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인 의뢰인의 경매 배당액 133,328,428원 중 73,328,428원을 줄여 달라며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차용증에 따른 채권을 인정받아 4,132,857원 부분만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변제를 최고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구할 수 없다고 보고 약정이율 연 6.5%로 남은 채권액을 다시 계산하면서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가사 · 재산분할이혼 뒤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청구 기각 심판을 받은 사례
상대방(청구받은 쪽) 대리 · 청구 기각, 확정이혼 조정 뒤 자녀 명의 예금을 새로 발견된 재산이라며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자금 흐름을 밝혀 청구 기각 심판을 받았습니다. -
민사 · 손해배상 · 화재건물 1층 공장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약 2억 625만 원 청구에서 건물 소유자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건물 소유자) 대리 · 청구 기각, 확정건물 1층 공장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사기상가 분양을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는 사기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확정1심 무죄,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가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여 주겠다며 토지 매입자금을 빌렸다는 사기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
민사 · 대여금 · 약정금토지 대가 약정금 1억 5,770만 원 청구에서 토지 명의자를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피고 대리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다른 사람이 맺은 약정을 두고 등기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1·2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민사 · 채권회수 · 사해행위채무자가 계부에게 해 준 토지 가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이 지난 뒤 채권자를 대리해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말소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채권자, 임대인) 대리 · 가등기 말소 인용, 확정채무자가 계부에게 해 준 토지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법원이 소 취하를 권고한 뒤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원인을 채권자대위권에 따른 말소 청구로 바꾸었고,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 가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교통사고도주치상 사건에서 양형기준 감경영역이 적용되어 1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야간에 길을 걷던 사람을 차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는 도주치상 사건입니다. -
형사 · 성범죄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확정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추행하고 그 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을 밀쳤다는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입니다. -
형사 · 사기기부금품 사기 사건에서 1심 징역 3년 6월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줄어든 사례
피고인 변호(피고인 2명 중 1명) · 1심 징역 3년 6월 → 항소심 징역 3년1심 징역 3년 6월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줄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기부금품 사기 사건입니다. -
형사 · 도박사기도박 피해를 진정한 의뢰인이 상습도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피고인 변호(피고인 5명 중 1명) · 1심 무죄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1심 무죄, 검사의 항소와 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을 사기도박으로 진정한 의뢰인이 그들과 함께 상습도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형사 · 횡령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항소 기각, 확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돌려받은 돈과 허위 급여 등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사건입니다. -
형사 · 성범죄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확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그중 일부는 아동이 보도록 하였다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입니다. -
형사 · 공무집행방해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1심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선고유예1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시키려 하자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
형사 · 사기온라인 쇼핑몰 반품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확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신청하여 환불받고 일부만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물건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
민사 · 손해배상이웃에게 폭행당해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은 피해자를 대리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 약 2,6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폭행 피해자) 대리 ·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 약 2,600만 원 인용, 확정이웃 주민에게 폭행당해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뺨을 한 번 때렸을 뿐이고 치료비는 고령에 따른 지병 때문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왕 치료비 9,903,150원 전액과 입원 기간의 일실수입, 위자료 1,500만 원 등 26,004,48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이혼 · 재산분할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뒤 전 배우자가 특유재산이라며 낸 약 1억 1,481만 원 반환 청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전 배우자) 대리 ·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확정이혼소송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뒤 전 배우자가 분할대상에 들어간 토지와 임야는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며 그 가액의 55%인 약 1억 1,481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동산 · 인도담보로 맡겨진 고미술품 반환 소송에서 항소심부터 화랑 운영자들을 대리해 인도와 2,4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받은 사례
피고 대리(항소심부터) · 1심 청구 기각(다른 대리인) → 항소 기각, 예비적 청구도 기각중개인이 소유자를 밝히지 않고 담보로 맡긴 고미술품을 두고 소유자가 화랑 운영자들에게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민사 · 부동산 · 등기동생에게 주기로 한 토지 지분이 조카 명의로 이전되자 큰아버지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서 조카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수증자) 대리 · 청구 기각, 확정동생에게 토지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쓴 큰아버지가, 조카 앞으로 마쳐진 지분 이전등기는 증여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조카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사기1심 징역 2년 실형 사건에서 항소심 사기 무죄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사기 무죄,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확정1심 징역 2년 실형이 항소심에서 사기 무죄와 집행유예로 바뀌어 확정되었습니다. 가깝게 지낸 사람에게서 사업자금을 받아 편취하고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기와 상습특수상해 등 사건입니다. -
민사 · 토지 · 건물 인도종중 소유 대지 위 주택 2채의 철거와 부지 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종중) 대리 · 청구 전부 인용종중 땅 위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살던 사람을 상대로, 종중을 대리하여 주택 철거와 부지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도인을 대리해 잔금 5억 원 전부 인용과 매수인의 10억 원 반소 기각을 받은 사례
원고(반소피고) 대리 · 본소 전부 인용, 반소 기각 → 항소 기각, 확정부수적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와 10억 원을 주장한 매수인을 상대로,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
형사 · 폭력폭행치사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폭행치사 무죄 판단이 항소심까지 유지된 사례
피고인 변호 · 1심 징역 2년(폭행치사 무죄 판단) → 항소심 징역 2년(폭행치사 무죄 판단), 확정1심과 항소심 모두 폭행치사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폭행과 특수협박에 대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인이 숨진 일로 폭행치사 등으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입니다. -
민사 · 부동산 · 등기건축주 상속인들이 미등기 연립주택의 대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긴 사건에서 매수인 14명을 대리해 지분등기 말소 판결을 받은 사례
원고(연립주택 최종 매수인 14명) 대리 · 청구 인용(대지 지분등기 말소, 순차 이전등기, 건축주명의변경) → 상대방 항소 취하, 확정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건물 등기가 없는 연립주택의 최종 매수인 14명을 대리하여, 건축주의 상속인들이 제3자 4명에게 넘긴 대지 지분 13/15의 이전등기가 집합건물법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여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인들과 중간 매수인들이 각 호실과 대지 지분을 순서대로 이전하라는 판결도 받았고, 지분을 산 4명이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민사 · 기업 · 계약렌탈사업 보증금과 장비대금 3,000만 원을 속아서 냈다며 반환을 구한 소송에서 회사와 대표이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렌탈 제품 공급 회사와 대표이사) 대리 ·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 기각, 확정아울렛 매장 안의 어린이 전동차 렌탈 영업장을 맡아 운영한 상대방이 월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보증금과 장비대금 3,000만 원을 냈다며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렌탈 제품 공급 회사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부동산 · 등기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와 약 9,313만 원 배상을 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토지 명의인들을 대리해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사례
피고(토지 명의인 5명) 대리 · 1·2심 소 각하(다른 대리인) → 상고 기각, 확정종중이 토지 명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총회 소집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건에서, 상고심에서 명의인들을 대리하여 종중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배임 · 횡령특정경제범죄 배임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 두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 변호(피고소인 3명 중 2명)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검찰에서 의뢰인 두 사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가진 건축허가권을 다른 회사로 넘겼다는 배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
민사 · 채권회수 · 집행자동차 할부대출금 양수금 약 4,382만 원 청구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지목된 의뢰인을 대리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연대보증인으로 지목된 개인) 대리 · 의뢰인에 대한 청구 기각, 확정자동차 할부대출금 채권을 넘겨받은 대부업체가 약 4,382만 원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시효가 다시 진행한 날을 다투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 · 부동산 · 분양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계약의 무효 확인과 상대방 반소 기각 판결을 항소심에서 받은 사례
원고(반소피고) 대리 · 1심 패소 → 항소심 승소택지개발사업 이주자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맺은 분양권 전매계약에 대해, 항소심에서 계약 무효 확인과 반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성범죄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 변호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
민사 · 부동산 매매매매계약 해제로 생겼다는 2억 원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양수금 청구에서 토지 소유자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토지 소유자) 대리 · 청구 기각, 확정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 반환채권 2억 원을 넘겨받았다는 상대방이, 구두로 맺은 토지 매매계약이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며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사 · 협박 · 공갈협박 · 공갈 · 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 변호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일부 공소권없음)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서 협박과 공갈 등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
형사 · 선거조합장 선거 후보자비방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 변호(피의자 2명) · 검찰 불기소(죄가안됨)검찰에서 의뢰인 두 사람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출마 예정자의 비위 의혹을 묻고 답하였다는 후보자비방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