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1심의 벌금형이 검사가 든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정한 적정한 형이라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이 검사가 항소이유로 든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보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