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형사 · 폭력 |
|---|---|
| 의뢰인 | 피고인 변호 |
| 화백 수행 심급 | 1심 |
| 결과 | 1심 징역 4개월 · 집행유예 1년 |
| 확정 여부 | - |
| 담당 변호사 | 김호윤 |
■ 결과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에서 가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다음 사정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칼로 위협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2. 별다른 전과가 없었습니다.
■ 판결 경과
| 심급 | 법원 · 사건 | 선고 | 결과 |
|---|---|---|---|
| 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460 | 2023. 12. 8. | 징역 4개월 · 집행유예 1년 |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