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다음 사정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였습니다.

2.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4.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