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그중 일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아동복지법위반과 공연음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한 달 넘게 구금되어 반성하였습니다.

2.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