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전부 반품 신청하여 대금을 환불받고 일부만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물건을 편취하였다는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피해 회사 앞으로 편취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나선 점 등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라고 보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이었습니다.

2. 피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액을 공탁하였습니다.

3.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