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다음 사정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이를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2.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습니다.

3.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4.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