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빼앗았다는 특수강도와, 공동공갈, 사문서위조,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1심에서 다음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작량감경을 받았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2.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3. 범행 당시 소년이었습니다.

4.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