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한 처단형 범위(벌금 1,500만 원 이하) 안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다음 사정을 들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2.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3.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명령으로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