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육시설로 쓰이던 토지와 건물을 운영권과 함께 매도하고, 잔금은 몇 년 뒤 받기로 하였습니다.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자 의뢰인은 잔금을 청구하였고, 매수인은 의뢰인이 인근 도로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주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위약금 등 10억 원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잔금 지급일에 의뢰인은 등기서류를 김진오 변호사에게 맡겼고, 김진오 변호사가 매수인에게 서류 인수와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보아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도로는 승낙 없이도 통행과 증축이 가능한 도로였고 매수인도 실제로 건물을 증축한 점 등을 들어, 도로사용승낙서 제공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주된 의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잔금 5억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용하고 매수인의 10억 원 반소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매수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변호사에게 맡겨 두고 수령을 최고한 것을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보았고,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