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법원은 동종 전과를 함께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세워 둔 차량을 짧은 거리 옮긴 일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렸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이 다툼 끝에 차량을 옮기려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위를 밝히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다툼 끝에 차량을 옮기려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습니다.

4.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