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법원은 재물손괴에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툼 끝에 진로를 막던 가족의 차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차를 부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와, 그 가족의 집에서 화분을 던져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차량 충돌의 고의를 다투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화분을 깨뜨렸다는 부분은 의뢰인이 그 집에 머문 시간이 CCTV상 8분을 넘지 않고 망치를 든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다툴 때마다 바로 신고하던 피해자가 이때는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차량 충돌 가운데 2건은 피해자가 진로를 막거나 갑자기 차로를 바꾸며 속도를 줄여 생긴 충돌일 수 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