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제조업체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가 사업 일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면서, 매수 회사는 재고 판매대금 명목의 9억 원을 정해진 날까지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수 회사는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재고가 아직 팔리지 않았다며 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매각계약에 따라 9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을 의뢰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의뢰인이 매수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고가 팔린 때 지급하기로 했다는 매수 회사의 주장은, 계약서와 공정증서에 지급기한이 날짜로 적혀 있고 매수 회사가 이미 경영권과 재고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1심은 9억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용하였고, 항소심은 매수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회사 매각계약에서 대금 일부를 매도 회사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조항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았고, 계약서와 다른 변제기 약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