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법원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을 때렸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과 함께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 등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다음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이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3.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습니다.

4.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