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 중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의뢰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다음 사정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