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망인은 국유 토지 매수를 신청하면서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변상금과 1년치 대부료를 냈으나 대부신청서는 내지 않았고, 매매대금이 높아 매수를 포기하였습니다. 관리기관이 그 뒤 몇 년치 대부료를 독촉하자 망인은 대부계약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1심에서 이겼고, 관리기관의 항소 중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에서 소송을 이어받은 상속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발생 원인을 부정하면 채권자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관리기관이 1년치 대부료 납부 외에 5년간의 대부계약 체결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항소심은 관리기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부료 지급채무가 없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채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대부료 1년치를 납부한 사정만으로 5년간의 유상 대부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