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1심은 두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 대출 업무를 맡았던 사람을 사기로 고소한 일로,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다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고소장은 공동피고인이 의뢰인과 상의 없이 혼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요구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공모한 적이 없으며, 고소 내용에도 허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화백은 항소심에서도 변론을 맡아 무죄 판단을 지켜 냈습니다.

1. 고소 때 제출된 차용증을 서로 짜고 꾸민 허위 문서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지급한 대출수수료가 대출을 받는 조건이었다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3. 빌려주었다는 돈 일부는 송금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4. 고소한 공동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두 사람 사이의 공모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