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들이 함께 소유한 임야 일부에는 오래된 분묘들이 있었고, 한 종중이 수십 년 동안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며 그 분묘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종중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니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다른 소송대리인이 수행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항소심부터 의뢰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종중은 항소심에서 토지의 옛 소유자들이 분묘기지를 무상으로 쓰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지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종중이 낸 증거를 모두 보아도 무상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과 및 의의

항소심은 종중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 종중의 상고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료는 감정 결과에 따라 월 61만 4,000원으로 인정되었고, 지료를 청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