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조정 당시 자녀 명의 계좌에 있던 예금이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뒤늦게 발견되었다며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문제된 예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였는지 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예금의 원천인 토지 매도대금이 조정에서 이미 분할대상에 포함된 부동산을 사는 데 쓰였고, 예금도 조정에서 정한 재산분할금 지급에 쓰였다고 보아 분할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전 배우자의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도 전 배우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뒤 새로 발견되었다는 재산이라도 이혼 당시 분할대상에 포함된 재산에서 나온 것이거나 공동재산으로 볼 자료가 없으면 추가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