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화백의 조력

화백은 다음 사정을 성실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측정에 불응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2. 오랫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 판결 경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