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준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효력과 증명책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31.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해당 판결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그 계약의 바탕이 된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도 준소비대차계약(민법 제605조)이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기존 채무의 존재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시송달로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피고가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가 내세운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 채무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금 채무였습니다.
• 피고는 이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피고는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피고가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에 관하여 원심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그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2억 1,200만 원 약정금 채무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 채무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과 기존 채무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효행위의 추인,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피고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했으므로, 2억 1,200만 원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약정금 채무가 기존 채무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원고는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무효행위의 추인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들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도 추완항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05조: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 기존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효력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때 그 존재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준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존 채무가 없다고 다투면 기존 채무의 존재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 기존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도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채무가 생긴 원인과 그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당사자가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약정금] [공2024상,841]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춘천)2021나61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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