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연대보증인 한 사람이 투자원금을 갚은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6.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해당 판결

쟁점

두 사람이 회사의 투자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했고, 한 사람은 투자원금 10억 원을, 다른 한 사람은 그 뒤 이자 명목의 8,0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금을 갚은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했는지를 따질 때 부담부분을 원금만으로 계산하는지, 변제 당시까지 생긴 이자까지 포함한 주채무 총액으로 계산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민법 제448조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이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2014. 11. 13. 주채무자 회사는 투자자에게서 10억 원을 투자받고 1년이 되는 날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고, 원고와 피고는 그 투자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 개발사업은 투자금 지급 며칠 뒤 무산되었고, 투자자는 투자를 철회하기로 하고 투자금의 반환과 이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투자자에게 2016. 9. 12. 3억 원, 2016. 9. 19. 5억 원, 2016. 9. 29. 2억 원 총 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가 투자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투자자는 투자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88,904,109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22. 2. 4. 피고가 투자자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으며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금 8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7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억 원의 구상금 등을 청구했고(본소), 피고는 대여금과 위 80,000,000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반소).

원심의 판단

원심은 투자약정서대로 주채무자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는 연대보증인이며, 두 사람 사이의 분담비율은 원고 7 : 피고 3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투자원금 10억 원에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6. 9. 29. 소외 2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의 원금 10억 원을 변제하였고, 연대보증인들인 원·피고 사이의 분담비율이 원고 7 : 피고 3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부담부분은 7억 원(= 투자금 원금 10억 원 × 7/10)이다.

반소에 관하여는 피고가 지급한 8,000만 원을 투자약정 해제에 따른 이자로 보고, 피고의 부담부분 2,400만 원을 넘는 5,600만 원의 구상금과 대여금 104,107,630원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결론이 일부 다르다고 보아 변경하고, 본소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대보증인 사이 구상관계에서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의 부담부분은 수인의 연대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또한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변제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발생·증가하였던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총액을 산출하고 그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감소한 그의 부담부분이 있다면 이를 위 부담부분 총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당해 변제액이 위 확정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부담부분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연대보증 성립 당시 부담부분은 원고 7억 원, 피고 3억 원으로 일단 정해지지만, 원고가 10억 원을 변제할 때까지 두 사람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바가 없습니다.
• 투자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10억 원에는 변제 완료일인 2016. 9. 29.까지 적어도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8,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참조).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등을 포함하므로(민법 제429조 제1항 참조), 이자 8,000만 원도 원고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투자원금 10억 원에 최소 8,000만 원의 이자를 더한 주채무 총액에 원고의 분담비율을 적용해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변제액 10억 원이 이를 넘는지 따져야 합니다.
• 원심은 주채무 총액이 얼마인지, 피고가 지급한 8,000만 원이 주채무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지 석명하지 않은 채 투자원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자를 회사로 보고 분담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부담부분 산정에 관하여는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원심이 피고가 반소청구를 변경한 것을 제1심 상계항변의 철회로 보고 이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도 석명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 각 파기사유가 본소와 반소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가 상고하지 않았고 반소 중 대여금 부분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더라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연대보증인 사이 구상에서 부담부분을 변제 시를 기준으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해 확정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36조: 원심이 상계항변의 철회 여부와 주채무 총액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425조: 공동으로 채무를 진 사람 중 한 사람이 출재한 경우의 구상관계가 이 사건 연대보증인 사이 구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439조: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과 관련되었습니다.
• 민법 제448조: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연대보증인 사이 구상을 다툴 때 부담부분은 변제 당시까지 발생·증가한 이자 등을 포함한 주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원금만으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연대보증인이 나중에 이자를 갚았다면, 그 이자가 먼저 원금을 갚은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산정에 들어가는지까지 함께 주장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반소청구를 변경할 때에는 제1심에서 한 상계항변을 유지하는지 철회하는지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구상금·약정금] [공2024하,1838]
•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4. 3. 7. 선고 2022나17672, 1768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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