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회생/개인파산

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채권의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30.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해당 판결

쟁점

파산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중상 사고를 낸 운전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이 조항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점과 피해의 정도를 중대한 과실 판단에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1. 2. 10: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청계고가도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했습니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는 1999. 2. 23.경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45,143,8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심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보험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2. 6. 11. 청구를 인낙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여 2012. 9. 14.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합니다).
•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6. 26.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20. 2. 28.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45,143,8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피고의 중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원심은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위, 피해자 1명 사망과 2명 중상이라는 결과, 사고 지점과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청계고가도로의 가변차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은 각 중상을 입은 점, ③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지점, 피고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결론이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므로,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중앙선 침범의 경위와 사망·중상이라는 결과 등을 종합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의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의 ‘중대한 과실’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대법원은 같은 ‘중대한 과실’의 의미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함께 참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은 이 조항 단서가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 이 판결은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사망·중상 같은 피해의 정도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면책채권 여부를 다투는 당사자는 사고 당시 속도, 다른 차량을 피하려던 상황 등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 이 사건처럼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채권이 양도된 뒤에도, 양수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면책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 [공2024하,918]
•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5711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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