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가압류/가처분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기간 만료 후 간접강제금의 발생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4.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해당 판결

쟁점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받았는데, 간접강제결정은 60일의 의무 이행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날들에 대하여 간접강제결정을 근거로 배상금(간접강제금)의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상법 제466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61조 제1항, 제300조 제2항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입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22. 6. 3.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
• 가처분결정은 피고에게, 원고들 등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회계장부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용하라고 명했습니다.
• 간접강제결정은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1일당 각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정했고, 결정은 2022. 6. 11. 00:00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본점에 찾아가 열람·등사를 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60일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인 2022. 9. 7.부터 2022. 9. 29.까지 중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의 간접강제금 원고 1인당 각 750만 원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강조한 법률적 주장에 관하여 보충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법리를 들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은 6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내용이므로 그 6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간접강제를 정한 주문 제2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게 되므로 그 이후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의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간을 정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그 기간 만료 후의 간접강제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허용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구한 간접강제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가처분결정 주문에 따르면 피고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는 결정 송달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까지만 인정됩니다.
• 간접강제결정은 의무 이행 기간 종료 후부터 피고가 열람·등사 허용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어서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모순됩니다.
• 60일의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 간접강제결정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열람·등사 가처분결정의 의무 이행 기간과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사이에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한 부대체적 작위의무 가처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위 2013다80627 판결과 함께 가처분의 효력 소멸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66조: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인 원고들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한 근거 조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명한 가처분결정의 근거 조문으로, 기간을 정한 가처분의 효력 소멸 법리와 관련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의무 불이행 시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의 근거 조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30조: 원고들이 간접강제금에 관하여 구한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이 판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하고 회사에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습니다. 주주로서는 결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열람·등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이 가처분결정의 의무 이행 기간 밖에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한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할 때에는 두 기간이 서로 맞물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내려졌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강제집행에관한소송] [공2026상,850]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25. 9. 23. 선고 2025나1060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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