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소송 중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1. 5.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해당 판결

쟁점

원고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파산관재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부분의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그래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5.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2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원고 파산관재인은 2021. 2. 18. 본소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수계신청을 했고, 제1심은 2021. 3. 4. 이를 허가했습니다.
• 제1심과 원심은 원고 파산관재인을 일부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는 원심 계속 중인 2022. 4. 15.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 파산관재인의 위자료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 부분은 다툼이 없어 원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파산관재인을 일부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정했습니다. 원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에게 부족한 몫을 피고가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원고 파산관재인은 피고로부터 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7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이혼 및 재산분할 부분이 원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한다고 보아 변경했고, 양육비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절차를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더라도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소송수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므로 원고 파산관재인의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여 기각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판결을 선고했다면,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선고된 것이어서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파산관재인을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제1심 및 원심판결에 소송수계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이 부분 상고이유의 당부를 떠나 원심과 제1심은 파기 및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하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70951, 270968 판결: 위 판결과 함께 같은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의 근거 조문으로, 이 권리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에 관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재산분할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부적법한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한 판결을 이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의 수계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수계를 허가해 진행한 재산분할 부분 판결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대위권의 목적도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 파산관재인이 함께 수계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된 뒤 다투어지지 않아 원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대법원도 위자료 청구의 수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공2023하,1922]
• 원심: 대구가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6860, 2022르5482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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